새해로 미뤄진 입법과제…반도체법도, 재초환 폐지도 길 잃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혼란이 주요 경제 및 민생 관련 입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여야에 큰 이견이 없는 법안들마저 지난해 처리되지 못하고 2025년으로 넘어온 상황에서 당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한 법안은 사...

2025.01.01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