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법안 155건 발의…협치 실종에 국회 통과 3건뿐

정부가 올해 입법을 계획한 법안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세 건(원안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인 국회 상황에서 정책 추진율이 떨어지는 데다 정부가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법안 통과율 최저 24...

2019.11.24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