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한 의원들 혼쭐내자"…'문자 폭탄' 처벌 가능성 있나 [법알못]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문자폭탄이 연일 날아들고 있다.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원들의 연락처를 공유하며 '탄핵 찬성 촉구 문자 보내기 운동'을 벌인 결과다. 현재 ...

2024.12.14 11:32

문가비 아들, 정우성 호적 오르나…양육비·상속 동일해 [법알못]

최근 깜짝 출산한 모델 문가비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으로 밝혀졌다.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문가비는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산 소식을 공개했다. 결혼이나 아이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이틀 후 아이 ...

2024.11.25 22:26

"가게서 넘어진 손님, 골절됐다고…합의금 3000만원 달래요" [법알못]

식당을 찾은 손님이 가게 내부 계단에서 넘어지며 골절상을 입었다. 손님은 점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일반적으로 식당은 손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식당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있는데 미끄러져 넘어졌다면 시설 관리 의무가 있는 식당 주인이 책임을 져야 ...

2024.11.19 14:42

40명 단체 예약 '노쇼'한 공무원…알고보니 정선군청 소속

식당 예약을 해놓고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해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입힌 공무원들이 정선군청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30일 현재 정선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노쇼를 하나', '자영업자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

2024.10.30 14:40

공무원 40명 단체 예약 '노쇼'…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법알못]

식당 예약을 해놓고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해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이른바 '노쇼(No-Show)'로 인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28일 온라인상에서는 백숙 4인분을 주문해 놓고 노쇼한 손님들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자영업자의...

2024.10.29 23:48

"남사친이 박지윤 좋아할수도" 최동석 과거 발언 의처증? [법알못]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이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현재 갈등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박지윤은 2014년 tvN 예능 '로맨스가 더 필요해'에 출연해 "연인의 이성 동창생 어디까지 허용 가능하냐"는 주제로 이...

2024.10.21 11:36

"남편에게 이혼 요구하다 정신병원 갇혀…막을 방법 없었다" [법알못]

지난해 12월 한 30대 여성이 양육 문제 등으로 다투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정신병원에 두 달 넘게 강제로 입원당했던 사례가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법적 보호자들이 신청한 '보호 입원'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그는 정신질환 병력도 없고, 육아휴직...

2024.08.21 21:44

성적 수치심 들면 성희롱?…법적 기준 뜯어보니 [법알못]

지난달 전통 무용가이자 한복 디자이너인 한 남성이 자신의 동성 고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제자는 검찰 진술에서 "(가해자가)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본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고 ...

2024.08.19 20:00

"왠지 소름 돋아요"…3개월차 신입, 퇴사 고민 빠진 이유가 [법알못]

"감시당하면서 근무하는 기분이다. 왠지 소름 돋는다."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째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회사가 있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개인용 컴퓨터(PC) 내 모든 파일은 물론 카카오톡...

2024.08.13 19:29

가슴 쓸어내린 '티메프' 고객…"무조건 할부로 사야겠어요" [법알못]

"본사에 가신 분처럼 피해 금액이 많진 않지만…단돈 1만원이라도 못 받으면 쌩돈 날리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뭐든지 가급적 할부로 결제해야 하나 봐요."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주부 박모 씨는 최근 티몬을 통해 24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 판매자를...

2024.07.27 18:11

변우석 경호원이 쏜 플래시, '특수폭행' 해당할까 [법알못]

배우 변우석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그를 경호한 사설 경비업체 경호원이 플래시 라이트를 공항 이용객 등에게 발사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김가헌 법무법인 일호 변호사는 17일 한경닷컴에 "특수폭행은 위...

2024.07.17 15:15

층간 소음만 없으면 살 만할 줄…"복병 있었다" 발칵 [이슈+]

공동주택 내 간접 흡연에 이어 최근에는 '반려동물 냄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웃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의 배설물 등 악취가 주민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냄새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전무해 갈등의 골이 ...

2024.07.11 21:02

피해자 동의 없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판결문 공개, 문제없나 [법알못]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폭로 경쟁이 불붙은 가운데 피해자가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며 괴로움을 호소하며 나섰다. 이를 두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 사례를 폭로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성폭력을 전문으로 하는 이...

2024.06.10 09:53

"이러니 내다 버리지"…이유 있는 반려동물 유기 [법알못]

"반려동물이 무슨 쓰다 버리는 물건도 아니고..."지난달 20일 충남 태안의 한 해수욕장 쓰레기장에서 강아지 6마리가 각종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 속에서 발견됐다. 당시 강아지들은 막 태어나 아직 탯줄까지 달고 있었다. 다행히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됐지만, 4마리는 결국...

2024.06.02 13:31

'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2002년 개봉한 영화 '공공의적'에서 조규환(이성재 분)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부모에게 반발하며 존속살해를 저지른다. 이런 일은 실제 현실에서도 벌어졌는데 30년 전인 1994년 5월 발생한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이 그것이다. 금수저 집안 출신 박씨...

2024.05.07 10:24

주차된 오토바이 만지다 '앗 뜨거'…차주 보상 책임 있나 [법알못]

길 가에서 놀던 아이가 주차된 오토바이 머플러(배기통) 부분에 화상을 입었다. 오토바이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덜 식은 바이크 배기통에 동네 아이가 놀다가 만져서 다친 경우 차주에게 보상의 책임이 있는가"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2024.05.03 09:29

"치킨집서 웬 '상차림비'?"…기프티콘 썼다가 '분통' [법알못]

최근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결제를 한 손님이 매장에서 식사하려 하자, 업주가 '상차림비'를 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27일 해당 브랜드 측은 "매장의 포스기 오류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2024.02.27 20:00

"소송 이겼는데도 버티는 건물주…돈 어떻게 받아내나요" [법알못]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소송에서만 이기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건물주의 시간 끌기에 허사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권리금에 대한...

2024.02.15 09:58

"친구 자녀 양자로 받아들인 아버지…막막한 일 터졌다" [법알못]

"아버지가 사망한 친구의 자녀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양자로 키워준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양자라고는 하나 친자녀도 아닌데 유류분을 요구해 막막기만 합니다."재산 상속을 둘러싼 친자와 양자 간 ...

2024.02.06 11:23

"족발 너무 탔으니 환불해주세요"…열어보니 뼈만 '덩그러니' [법알못]

최근 악덕소비자를 뜻하는 일명 '블랙 컨슈머'에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블랙 컨슈머란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주에게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특히 상품의 신선도가 중요한 조리된 음식이나 생물을 판매하...

2024.01.24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