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보석 취소해야"…檢 주장에도 법원 결정 '그대로'

법원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는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2024.12.24 11:36

10년째 묶였던 판사정원 5년간 370명 늘어난다

사법부 숙원인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에 걸쳐 판사 370명이 늘어난다. 판사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 재판 지체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2024.12.11 00:28

수사기관, 압수수색 영장 중구난방…법원 "교통정리 해와라"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수사권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수사기관 간 중복을 이유로 내란 혐의자 영장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단순한 수사기관 간 중복 우려를 넘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

2024.12.09 17:51

마약 혐의 집행유예 중인 재벌 3세…또 약물 운전해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집유 기간 중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김씨를 송치...

2024.12.03 01:43

기술유출 민사소송도 증가…도레이,前 연구소장에 손배 승소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과 실형률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형사처벌에 더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기술유출에 엄격한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

2024.12.01 17:57

'인보사 의혹' 모두 무죄…법원, 무리한 기소 일침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1심 법원이 혐의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7월 기소된 지 4년 만의 결정이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과도한 추론에 기반했다”고 지적하며 과학적 연구와 관련한 보건당국과 검찰의 기소 만능주의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29...

2024.11.29 17:58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됐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2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2024.11.29 00:16

내부정보로 PF 대출금 빼돌린 전직 LS증권 본부장 구속

증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수백억 원을 빼낸 혐의를 받은 전직 증권사 본부장이 구속됐다.2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LS증권 ...

2024.11.28 05:54

위증자엔 유죄 선고한 법원…李엔 "통상적인 증언 요청"

1심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증언을 요구한 건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씨의 증언은 상당수가 위증으로 인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위증에 대해선 유죄가, 위증교사에 대해선 무죄가 나온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2024.11.25 17:42

한숨 돌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위증하게 할 고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로서는 '사법 리스크'를 한시름 놓았다는 평가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

2024.11.25 15:21

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정지' 유지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낸 이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연세대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 자료에 이의 신청...

2024.11.20 18:31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하고 매니저 ...

2024.11.13 18:04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2024.11.13 10:05

'불법집회' 민주노총 조합원…전원 구속영장 기각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과 충돌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2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모 씨 등 조합원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씨 등은 공무집행...

2024.11.12 21:25

소송자료 털어 '몸값' 요구…해킹조직 타깃 된 로펌

전국 법원에 대한 대규모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으로 대국민 법률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로펌(법무법인)들도 사이버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다. 로펌에는 각종 소송 과정에서 민감한 고객 정보가 모일 수밖에 없는 만큼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

2024.11.12 17:54

檢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영장 청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1일 창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 지방선거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 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

2024.11.12 00:21

법원, 피자헛 '자율 구조조정' 승인…회생 개시 결정 한 달 보류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내달 11일까지 보류된다.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1일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

2024.11.11 17:21

전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 불가…"디도스 공격 의심" [종합]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7일 오후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현재 외부에서 이용자가 접속을 시도하면 '로딩 중' 상태로 장시간 머무른다. 기다린 끝에 접속이 되더라도 응답 시간이 오래 걸려 내부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전국 최대 법원...

2024.11.07 16:20

전국 법원 홈페이지 불통, 접속 불가…"디도스 의심"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7일 오후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현재 사건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이 불가능하며, 전자소송이나 법원 내부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법원행정처는 분산서비스거부(DDoS&midd...

2024.11.07 15:53

전국 법원 홈페이지 먹통, 접속 안돼…"원인 파악 중"

전국 법원 홈페이지 불통, 접속 안 돼…"원인 파악중"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2024.11.0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