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정지' 유지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낸 이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연세대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 자료에 이의 신청...

2024.11.20 18:31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하고 매니저 ...

2024.11.13 18:04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2024.11.13 10:05

'불법집회' 민주노총 조합원…전원 구속영장 기각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과 충돌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2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모 씨 등 조합원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씨 등은 공무집행...

2024.11.12 21:25

소송자료 털어 '몸값' 요구…해킹조직 타깃 된 로펌

전국 법원에 대한 대규모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으로 대국민 법률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로펌(법무법인)들도 사이버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다. 로펌에는 각종 소송 과정에서 민감한 고객 정보가 모일 수밖에 없는 만큼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

2024.11.12 17:54

檢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영장 청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1일 창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 지방선거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 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

2024.11.12 00:21

법원, 피자헛 '자율 구조조정' 승인…회생 개시 결정 한 달 보류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내달 11일까지 보류된다.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1일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

2024.11.11 17:21

전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 불가…"디도스 공격 의심" [종합]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7일 오후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현재 외부에서 이용자가 접속을 시도하면 '로딩 중' 상태로 장시간 머무른다. 기다린 끝에 접속이 되더라도 응답 시간이 오래 걸려 내부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전국 최대 법원...

2024.11.07 16:20

전국 법원 홈페이지 불통, 접속 불가…"디도스 의심"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7일 오후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현재 사건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이 불가능하며, 전자소송이나 법원 내부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법원행정처는 분산서비스거부(DDoS&midd...

2024.11.07 15:53

전국 법원 홈페이지 먹통, 접속 안돼…"원인 파악 중"

전국 법원 홈페이지 불통, 접속 안 돼…"원인 파악중"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2024.11.07 15:48

한국피자헛, 회생절차·자율구조조정 신청…자산·채권 동결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 절차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이 회생 절차와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이해 관계인을 구성원으로 ...

2024.11.05 11:19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창업주·PEF 대주주 구속 기로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사모펀드(PEF) 한앤브라더스 대주주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횡령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2024.11.04 09:44

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

2024.11.01 14:19

민희진, 어도어 대표 재선임 불발…법원 가처분 각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복귀가 불발됐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각하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등 가처분을 ...

2024.10.29 18:34

법원, '어도어 대표로 재선임해 달라' 민희진 가처분 각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재선임이 좌절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2024.10.29 17:48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화물사업부 매각 무효"…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하 조종사노조)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과정에서 이뤄진 화물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이뤄진 아시아...

2024.10.28 21:52

법원서 막힌 '사기피해 배상'…4명 중 3명은 못 받는다

하루인베스트먼트 코인 사기로 1조원대 피해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70억원대 대구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8월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하루인베스트먼트 피해...

2024.10.24 17:37

오피스텔서 추락사한 여성 스토킹한 20대에 징역 10년 구형돼

부산에서 스토킹 피해를 본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한 20대 피고인인 전 남자친구 A씨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구형됐다.검찰은 2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부장판사 이소연) 심리로 열린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항소심...

2024.10.23 14:57

중대재해 첫 '무죄'…"공사비는 계약서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10개월 만에 첫 ‘무죄’ 선고가 나왔다. 재판부는 공사비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자재비 등을 제외한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김선역 판사는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2024.10.21 18:08

고려아연·영풍정밀, 공개매수 가처분 기각 소식에 동반 '급등'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주가가 나란히 급등세다.영풍이 고려아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오전 10시55분 현재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5만2000원(6.31%) 오른 87만6000...

2024.10.21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