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 효력 인정"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연세대는 이 같은 법원 판단에도 전체 응시자를 대상으로 오는 8일 추가 시험을 치르겠다는 피해 구제 대책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정종관·이봉민)는 3일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

2024.12.03 19:38

고법,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합격자 발표 예정대로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2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합격자 발표 등 입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

2024.12.03 18:34

'순위 조작' 쿠팡 기사회생…법원, 공정위 제재 집행정지 일부 인용

자체브랜드(PB) 상품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검색 상품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춰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PB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매출 확대에 주력했던 쿠팡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

2024.10.11 15:32

'尹징계'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법조윤리 이해 매우 부족"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법조윤리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한중 교수는 26일 자...

2020.12.26 13:58

유승민 "법원 결정 존중…朴대통령도 성역없는 수사해야"

이재용 구속에 "경제정의 바로서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데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또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103조가 지켜졌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

2017.02.17 08:42

유승민, "이재용 구속, 법원 결정 존중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103조가 지켜졌다고 믿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

2017.02.17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