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OO 여자로 살겠다'…아내 몸에 문신 새긴 MZ 조폭 최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 조폭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긍하며 ...

2024.09.04 09:11

압수수색 직전 창밖에 던진 음란물 외장하드…"증거능력 인정"

압수수색 직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진 '불법 촬영물 외장하드(SSD)'가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류물(버려진 물건)에 해당하는 이상 압수의 대상·범위가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

2024.08.28 09:37

"업무 시간에 딴짓해?" 직원 컴퓨터 몰래 뒤져본 사장 결국

해고 사유를 찾기 위해 직원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인터넷 검색 기록과 웹사이트 방문 기록, 로그기록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업주가 해당 직원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4-1 민사부(재...

2024.08.27 10:40

"차 안에서 술 마셨다"는 50대 남성 항소심서 음주운전 '무죄'

음주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운전한 지 3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1형사부(신혜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2024.08.23 09:21

"뽀뽀 한 번 하자"…휠체어 펜싱 前 국대 감독, 유죄 확정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박씨는 감독 재직시...

2024.08.21 09:33

교대 재학 중 '여학생 외모 평가자료' 제작…"임용 뒤 징계 안돼"

서울교대 재학 시절 후배 여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데 동참한 혐의를 받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단이&n...

2024.08.19 17:09

알바생 교육도 못 시키겠네…"돈 내놔" 고소까지 당한 사장님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경력직'이라는 말을 믿고 새로 뽑은 알바생의 업무 능력이 부족해 따로 한차례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실제로 콜센터, 편의잠알바 등 적지 않은 곳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업무 교육을 하는...

2024.08.18 13:17

대법 "LS 계열사 과징금 189억 취소"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LS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과징금 감면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S MnM(옛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2024.08.14 17:44

대법, LS 계열사 과징금 189억 취소…"부당지원 인정되나 산정 오류"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과징금 감면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S MnM(옛 LS니꼬동제련)·LS&mi...

2024.08.14 09:09

2년간 휴일수당 2300만원 타간 직원 알고 보니…'발칵'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71차례에 걸쳐 2300만원의 휴일특근수당을 챙긴 관리자급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실제로 주말에 집에서 일했다"며 허위 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로 일한 것과 관계없이 "회사의 승인을...

2024.08.11 06:31

루나 못팔아 손해…법원 "거래소 책임"

2022년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암호화폐를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거래소 운영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개...

2024.08.07 17:43

루나 코인 제때 못 팔아 '1.4억→0원'…법원 "거래소 책임"

2022년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암호화폐를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거래소 운영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투자자가 여러 차례 출금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

2024.08.07 09:22

'소스 통행세' 무죄…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형사보상금 800만원

아들 명의 회사를 유통과정에 끼워넣어 이른바 ‘소스 통행세’를 걷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형사보상금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달 15일 형사보상으로 현 회장에게 794만5800원...

2024.08.06 08:55

"골드만삭스 다녀"…친척·지인에 55억 뜯어낸 40대女 최후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에 다닌다고 주변 지인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2024.08.04 11:41

골프장서 120만원 뇌물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관할 지역의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찰서장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2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

2024.08.04 10:11

그린벨트 무허가 조명탑…대법 "철거 명령은 부당"

미사경정공원에 설치된 조명탑을 철거하라는 하남시의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시설물이라고 해도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에 빚어질 차질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전...

2024.08.02 17:54

法 "과세당국, 건물·토지 감정평가 맡겨 상속세 부과는 정당"

과세당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고가의 건물과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맡겨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

2024.07.28 09:36

보이스피싱 당한 편의점 알바생 "70만원 물어줬는데…"

편의점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업장에 피해를 줬다고 해도, 전체 피해 금액의 30%만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단독 노현미 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전 편의점 알바생A가 편의점주 B를 상대로 청구한 ...

2022.03.24 09:46

"성과급은 임금 아냐, 퇴직금에 포함 안돼" 판결 또 나왔다

회사가 지급해 온 특별성과상여금은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최근 주요 대기업에서 이 쟁점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1.10.05 14:47

초유의 '판사 탄핵' 나선 민주당…내심 우려하는 이유는[홍영식의 정치판]

“솔직히 위기감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정권 말만 되면 권력기관들이 돌아선 게 한 두 번이냐. 그 중 법조 쪽이 가장 선두에 서왔다.” 법조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

2021.01.3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