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목격 후 잠자리 요구·협박…30대 남성 징역형

음주운전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잠자리와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

2024.12.20 16:55

아내에 약물 먹이고 끔찍한 짓…프랑스 발칵 뒤집어진 범행

프랑스에서 아내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하게 한 남편에게 현지 법원이 최고형을 선고했다.19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10년간 자기 아내 지젤(72세)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미니크 펠리코(72세)가 프...

2024.12.20 13:47

'다운증후군 의심 아기' 조기 출산해 살해한 부모 실형 확정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모와 외조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2024.12.19 18:01

중국인 성폭행한 제주 호텔 직원, 항소했다가 형량만 늘었다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전직 호텔 직원이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8일 이날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

2024.12.18 18:50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제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의원직 상실은 물론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2024.12.12 11:49

조국 '운명의 날'…오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 대법 판결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

2024.12.12 06:19

"카페 맡겼더니"…채권자를 알바로 허위 등록해 빚 갚은 점장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을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 1000여만원을 빼가게 한 카페 매니저가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형사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철창행은 면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

2024.12.08 08:00

30㎝ 교구서 떨어진 초등생 골절상…대법 "학원장 과실 없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약 30㎝ 높이 교구를 활용한 수업 과정에서 떨어져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2024.12.06 10:38

법원 "부동산 시가 과대산정…과세당국, 증여세 취소해야"

할머니에게 꼬마빌딩 지분을 증여받은 손자들이 과세당국에서 지정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부동산 시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시가 산정을 위해 비교한 토지보다 접근성이 열악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아 감정평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 등 6명이 강남세무서장을 상...

2024.12.02 18:15

부동산 시가 과대평가한 과세당국…법원 "증여세 부과 취소해야"

증여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를 두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당국 의뢰 감정기관과 달리 비교 대상 토지에 비해 접근성이 열악한 특성 등을 고려해 시가를 산정한 납세자 의뢰 감정기관의 평가가액을 정당한 시가로...

2024.12.02 15:21

"애들 점심 챙기려"…매일 3시간씩 집에 간 현대차 영업직원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무단으로 귀가해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해고 사유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원은 1심에서 패소하자 2심에서 "내가 여성이고 노조 활동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표적 감사를 한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

2024.11.23 07:00

오피스텔 추락사 여성 스토킹 혐의 20대, 항소심서 감형

평소 지나친 집착과 스토킹으로 여자친구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2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

2024.11.22 14:42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영상…대법 "모욕죄"

유튜브 방송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방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조롱한 보험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합성 사진 등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상대방을 모욕한 행위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

2024.11.21 17:45

경쟁 유튜버 얼굴에 '두꺼비' 합성…대법 "모욕죄 해당"

유튜브 방송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조롱한 보험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024.11.21 10:38

여직원 휴게실 몰카 범행 발각되자 "동료가 시켰다" 거짓말한 역무원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한 역사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역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

2024.11.20 19:45

"그만 먹어" 지적에 성희롱 신고…노동청 결정에 논란 폭발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동료에게 회식 자리에서 "이제 그만 좀 드셔라"고 얘기한 것은 '성희롱'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징계 대상인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회사측과 노조 여성위원회 모두 "성희...

2024.11.17 07:27

"3일 일하고 4억 달래요"…황당한 중국집 배달원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취업한 지 3일 만에 홀 매니저와 다투고 퇴사한 중국집 배달원이 "부당 해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을 못 하는 상태가 됐다"며 2년 치 연봉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해 무려 4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배달하는 김에 전...

2024.11.10 08:00

"과징금 취소"…증선위 불법공매도 제재 또 뒤집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공매도에 대해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증선위 제재를 취소한 두번째 사례다.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오스트리아 소재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

2024.11.08 21:38

여고생 발가락에 흥분해 범행…제주서 20대 '징역형'

제주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 후 여고생을 성희롱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재판장)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2024.11.07 19:30

스쿨존서 신호위반해 9세 아이 친 운전자 '무죄' 확정…왜?

스쿨존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어기고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친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해 아동이 차량과 충돌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2024.11.0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