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경력조건 10→5년으로 완화, 재판지연 해소될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이 국회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조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

2024.09.27 17:59

법원행정처장 "판사임용 경력조건 완화, 매우 뜻깊은 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조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했...

2024.09.27 16:09

"판사임용 법조경력 5년 이하 단축해야"

사법부 ‘판사 임용 절벽’ 사태 방지를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판사 임용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3년으로 더 줄이는 법안을 내놨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10년에서 3년...

2024.08.26 18:21

판사도 시민단체가 뽑자는 與 "김앤장 독식 방지법 발의 추진"

법관 임용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여권은 이참에 판사를 필기시험 대신 시민단체 선발로 임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SNS에서 “김명수 법원행정처의 ‘김앤장 판사 독식법&rs...

2021.09.02 17:41

대법 "외부 전문가 중심 사법행정 심의·의결기구는 위헌"

대법원이 사법행정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3분의 2를 비법관으로 구성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31일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에서 "비법관이 다수인 위원회가 사법행정,...

2020.07.31 15:34

대한변협, 법원조직법 개정안 마련...대법관

대한변협(회장 박승서)은 20일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대법원장포함)에서 21명으로 늘리고 부장판사제를 폐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법원조직법개정안"을 최종 확정, 국회에 보내 의원입법으로 발의해줄것을 요청했다. *** 대법원 개정안과 차이, 논란예상 ***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인 지난 88년 12월의 대법원 개정안은 대법관의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부...

199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