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법원직원 3명징계등 20명 인사조치...대법원

충주 MBC 전주주 이정태씨 (강우너도 원주시 자요아파트)등 2명은23일 주식회사 문화방송 최언학사장을 상대로 지난 80년 언론통폐합당시 뺏앗겼던 충주 MBC 를 되돌려 달라는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서울지법남부지원에 냈다. 이씨등은 소장에서 "보안대의 개입으로 강압적 분위기에서 주식을MBC에 양도키로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므로 당시빼앗겼던 액면가 ...

1990.11.23

수입인지 뜯어 판 법원직원들에 실형선고

사회지도층인사들의 땅투기사건을 수사중인 치안본부가 20일 현대증권사장최남철씨(50)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또 기각됐다. 서울지검 성윤환검사는 "최씨가 회사소유인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일대에임야 7천4백80평을 89년10월7일 관재과장을 통해 팔며 거래규제고시이전에판것으로 서류를 허위기재토록 지시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밝혔다.

199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