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공감…'주주충실의무' 말바꾼 사법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21대 국회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

2024.11.10 17:48

법원행정처·장애인고용공단 업무협약

법원행정처는 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 공단은 고용에 적합한 직무를 법원행정처에 제시하고 직무훈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024.11.06 21:39

툭하면 '압수수색 영장' 치는데 발부율 91%…제동 못거는 법원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위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해마다 늘면서 11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구가 늘어났는데도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90%대에 달한다. 법원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남발을 제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

2024.09.26 18:22

작년 영장 사건만 57만건, 11년째 증가…발부율은 그대로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위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11년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nbs...

2024.09.26 16:02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 5년 만에 부활…"신속 공정한 재판 실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폐지했던 전국 수석부장회의가 5년 만에 다시 열렸다.대법원은 15일 오후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 수석부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4명이 참석해 바람직한 법원 운영을 위한 역할과 업무 공유 방안에 관해 ...

2024.03.15 20:05

北 해킹 뒤늦게 인정한 법원…사법부 전산망서 개인정보 빼가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국내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부 전산망이 뚫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는 해킹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법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l...

2024.03.05 00:55

'사법농단' 이번엔 유죄…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법관 세 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0여 개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24.02.05 18:13

조희대 대법원장 "감형 노린 꼼수공탁 개선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최근 악용 사례가 잇따르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 감형받는 ‘꼼수 공탁’이 사라질지 주목된다.▶본지 2023년 12월 25일자 A17면 참조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4.01.03 18:12

감형 노린 꼼수…선고 직전 '기습공탁' 판친다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본 신모씨(38)는 지난달 1심 판결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피고인이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었기 때문이다. 통상 1억원이 넘는 사기 혐의는 징역 1~4년을 선고받지만 피고인은 공탁을 이유로 1심 형량이 징역 10개월로 경감됐다.감형을 ...

2023.12.24 18:05

'인기투표' 비판 법원장 추천제, 내년 법관 정기인사서 시행 안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공지에서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

2023.12.21 17:02

대법 '법원장 추천제' 투표 없앤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법관 인사를 앞두고 사법 포퓰리즘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손질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내년도 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기틀은 유지하되, 일선 법원 판사들의 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투표 대신 대법원 산하 법원장 인선 자...

2023.12.12 18:42

고금리 여파…기업·개인 파산 사상 최대

올해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회생도 3분기까지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 침체,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의 ‘3각 파도’에 기업과 개인의 동반 줄도산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3.11.07 18:32

부동산 전자등기 때 인감 안떼도 된다

2025년부터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29일 업무협약을 맺고, 정부 인감정보시스템과 법원 미래등기시스템을 연계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까지 두 시스템 연동을 마치면 이듬해 1월부터는 ‘인감 없는 전자등기’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인감은 ‘관청에 등록된 본인 도장...

2023.08.29 18:29

2025년부터 인감 제출 안해도 부동산 전자등기 된다

2025년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안 내도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29일 행정안전부와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인감대장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미래등기시스템은 모바일...

2023.08.29 15:41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대폭 정비…"범죄억지력 높인다"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침해 범죄의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는 등 지식재산권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정비된다. 기술유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탄탄히 갖춰 범죄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일 제126차 양형위원회 정기 회의를 열고 지식재...

2023.08.09 10:16

법조일원화 시행 10주년…아킬레스건은 '법관 처우 개선'

법조일원화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법정책연구원과 함께 법조일원화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14일 '법조일원화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법조일원화란...

2023.07.14 16:16

상반기 민사사건 접수 12.7% 급증…"법관 정원 확대 시급"

올 상반기 민사사건 접수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상반기 민사합의·단독 접수 건수(소액제외)는 13만8156건으로 전년(12만2569건) 대비 12.72%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2022년 상반기 평균 접수 건수(12만6...

2023.07.12 15:21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에…검찰 대응 '촉각'

‘압수수색 대면 심리제도’ 도입을 주도해온 법원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제도 논의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 기밀이 피의자에게 유출된다”며 제도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9일부터 1박2일 동안 충남 부여군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압수수...

2023.03.06 18:33

大法 "대법관 4명 증원, 상고심사제 도입"

대법원은 5일 ‘거북이 재판’이란 비판을 받는 상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4명 늘리자는 내용의 입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닌 법률심을 맡는 대법원이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한 사건의 심리에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일종의 ‘필터링’ 기구를 두자는 취...

2023.01.05 18:16

"1심에만 364일"…'거북이' 법원에 민원인 속탄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재판 지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만 수년간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사법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30일 대법원이 발간한 ‘20...

2022.09.30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