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반 특검법도 추진…특검 2명 직접 추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도 ‘의혹’이 아니라 ‘범죄 혐의 사건’으로 적시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태 관련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특검안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별도로 상정해 표결...

2024.12.10 17:58

법원행정처장 "대법 간부회의서 계엄 선포에 의문 제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

2024.12.06 11:17

"판사 임용 경력조건 10→5년으로 완화, 재판지연 해소될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이 국회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조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

2024.09.27 17:59

법원행정처장 "판사임용 경력조건 완화, 매우 뜻깊은 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조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했...

2024.09.27 16:09

천대엽 "재판지연 해소가 당면 과제"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60·사법연수원 21기·사진)이 15일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해소’를 내걸었다. 천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면한 사법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rdqu...

2024.01.15 18:21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59·사법연수원 21기·사진)을 임명했다.대법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천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천 대법관은 오는 15일부터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2024.01.05 18:14

공수처장 임기 2주 남았는데…후임자 인선은 아직도 '안갯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장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오는 20일 끝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차기 처장 후보자조차 결정되지 않아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3개월여간 다섯 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지금까지 최종 추천 후보자 두 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후보군으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상규 ...

2024.01.05 18:10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내정

법원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사진)이 내정됐다.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8일자로 김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한 명이 겸직한다. 1994년 법관에 임용된 김 대법관은 대법원...

2021.05.03 17:23

법원행정처장, 법관징계법 개정안 놓고 "굳이 필요한 지…"

대법원장이 법관의 비위 사실 등을 국회에 통보하고 사실상 탄핵절차를 요청할 수 있게 한 법관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조 처장은 "굳이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회 고유의 권한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전체회의에서 이탄희 더불...

2021.02.17 12:41

법원행정처장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 위법 여부 불분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행위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해 규정상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조재연 행정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

2021.02.17 12:06

진중권 "박범계 의원, 왜 이러나…약 먹었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이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보라"고 한데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다들 약을 먹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들 약을 먹었나...

2020.11.05 20:08

법원 "양승태,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충격에 빠진 사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전직 사법부의 수장 가운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사법부가 충격에 휩싸였다. 法 “혐의 상당부분 소명, 사안 중대”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1시...

2019.01.24 02:17

신임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누구? "대법원장 권력 쏠림 안돼"…사법개혁 소신파

얼마 전 사의를 표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조재연 대법관(사진)이 임명됐다. 조 대법관은 특정 정치 성향으로 분류되진 않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뜻을 같이한다는 평가다. 4일 대법원은 “오는 11일 안 처...

2019.01.04 17:43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대법관

새 법원행정처장에 여성 대법관인 김소영 대법관(52·사법연수원 19기·사진)이 임명됐다.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 자리에 여성이 임명된 건 사법부 역사상 처음이다. 대법원은 19일자로 김 대법관을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으로 겸임 발령했...

2017.07.18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