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 제고 위해 법인세 3%P 내려야"

여당인 국민의힘이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기업계 등으로부터 세제 개편 필요 과제를 청취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한국 기업의) 시장 선점을 위한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가 ...

2024.07.04 18:09

예산안 잠정 합의…정부는 실리·野는 명분 챙겨

25%인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대기업은 지난해 103개였다. 연간 영업이익과 이자소득 등 총수익에서 각종 공제 등을 빼고 산출되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이다.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추겠다는 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법인세 최고세율인 23% 이하로 되돌리겠다는...

2022.12.21 17:26

예산안 협상 '법인세·경찰국'이 관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말과 휴일에도 잇달아 만나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상을 이어갔다. 여기서 양당은 남은 쟁점이 법인세 인하와 행정자치부 경찰국 관련 예산 문제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주 원내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여전히 이견을...

2022.12.18 18:01

대통령실, 삼성·TSMC 비교하며…"높은 법인세로 글로벌 경쟁 못해"

대통령실은 16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예산안에 대해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석은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21.5%, 이하 2020년...

2022.12.16 17:42

'법인세 인하' 밀어붙이는 추경호의 뚝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좀처럼 흥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게 화가 날 때도 책상 위 서류를 다른 편으로 툭 던질 뿐, 좀처럼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다. 대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물러섬 없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는...

2022.12.13 17:59

정부의 호소…"탈중국 글로벌 기업 잡을 골든타임, 법인세 족쇄 풀어야"

정부가 국회서 첨예하게 대치 중인 법인세 개편안 통과를 위해 막판 공세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타 선진국 대비 낮다"는 주장에 대해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합하면 21.9%로 경쟁국보다 더 높다"고 정면 반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2.12.13 15:34

법인세·종부세도, 가업상속 완화도…'부자감세' 씌워 다 막는 巨野

윤석열 정부는 감세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책 기조 아래 각종 감세안을 의욕적으로 내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대부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원천봉쇄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선 “야당이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에 전혀 협조...

2022.10.13 18:24

세계는 '코로나 극복' 법인세 인하 경쟁…한국은 요지부동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지난해에 비해 두 배로 늘었고, 각종 세제 혜택도 확대되고 있다.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게 세계 각국의 판단이다. 여기에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2020.12.08 17:11

문재인 대통령이 꺼낸 '감세카드'…법인세 인하보다 세액공제 확대 유력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세제 감면” 발언에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삼성 등 6대 그룹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 앞에서 ‘과감한 감세’를 언급한 만큼 법인세 인하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

2020.02.14 17:23

'부자증세' 8년…소득·법인세율 치솟아 OECD 평균 추월

“세금을 깎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증세로 180도 돌아선 시점은 2012년이었다. 신호탄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5%→38%)이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고소득층에 감면 혜택이 큰 소득공제의...

2020.01.12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