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수입만 55조"…돈방석 앉은 이 나라

한때 유럽 최빈국이던 아일랜드가 '돈방석'에 앉았다. 낮은 법인세율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가 증가하면서 유례없는 재정 흑자를 누리고 있다.2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해 아일랜드의 예상 법인세 수입은 375억유로(약 5...

2024.11.23 21:47

팀쿡·다이먼 만난 트럼프 "법인세율 20%로 낮추겠다"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등 친(親)기업 정책을 약속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 법인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부유한 유권자를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미...

2024.06.14 18:55

경북商議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낮춰야"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주는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방 상공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28일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구미상의 회장&m...

2024.05.28 18:28

"세금 거의 안내"…EU, 애플에 20조 '세금 철퇴' 휘두르나

143억유로(약 20조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두고 유럽연합(EU)과 수년째 법정 공방을 지속해 온 애플이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는 고위 인사가 애플에 불리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으면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

2023.11.10 09:10

기업하기 좋아진 佛·그리스…올 10개국 법인세율 내렸다

올해 프랑스, 그리스 등 10개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튀르키예, 네덜란드 등 6개 국가는 인상 결정을 내렸다.미국 싱크탱크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지난 13일 공개한 ‘2022년 세계 법인세율’ 자료에 따르...

2022.12.15 15:38

英 감세안 사실상 폐기…트러스 '최단명 위기'

제러미 헌트 영국 신임 재무장관이 리즈 트러스 총리가 내놓은 감세안을 대부분 철회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무리한 감세 탓에 영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이 증폭돼서다. 정책이 번복되자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내년 영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다. 경제 혼란을 일으킨 트러스 총리는 실각 위기에 몰렸다. 감세안 또 철회한 英헌트 신임 재무...

2022.10.17 17:57

골드만삭스 "英 내년 경기침체 심각"…트러스 주중 불신임안 제출될 수도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 한 달 만에 실각 위기에 몰렸다. 감세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번복하며 영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한 탓이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내년 영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았다.영국 언론에서는 집권당인 보수당이 총선을 다시 치르는 것을 감수하고 이번주 내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

2022.10.17 16:24

"법인세율 낮춰도 법인세수는 계속 늘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정부가 ‘부자 감세’ 지적을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출 경우 세수 감소 효과는 2조~4조원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박지훈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법인세 과세 체...

2022.06.22 19:22

EU,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패스트트랙' 적용한다

유럽연합(EU)이 2023년부터 다국적 기업에 적용하는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통일시킨다는 방침을 22일(현지시간) 재확인했다. 의회에서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는 미국도 결국 글로벌 법인세율 15% 도입에 합류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0월 세계 136개국은 다국적 기업의 수익에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2021.12.23 17:38

해외진출 기업, 국내에 법인세 수천억 더 낸다

법인세의 글로벌 최저한세(필러2) 도입으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세금 부담이 수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영향을 받는 기업이 최소 82개에서 최대 400여 개에 이를 전망이다. “디지털세(필러1) 및 필러2 도입에 따른 조세 수입 및 국내 기업 영...

2021.10.14 17:07

美 법인세율 21%→26.5%…민주당, 하원서 추진할 듯

미국 민주당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6.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28%보다 낮은 수준이다.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현지시간) “민주당이 하원에서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인상하고, 500만...

2021.09.13 17:13

美 민주당, 법인세율 '21%→26.5% 인상안' 제시

미국 민주당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28%보다 낮은 수준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민주당 하원&n...

2021.09.13 14:53

경총 "법인세·상속세율 낮춰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법인세·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경총은 10일 기획재정부에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경총은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 38개...

2021.08.10 17:22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반대"…美 제약사 '로비전'

화이자, 존슨앤드존슨 등 미국 대형 제약업체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막기 위해 미 의회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억달러에 이르는 추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뭉친 이들 제약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백신을 대규모로 공급한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제약업계 경...

2021.07.28 15:12

구글 절반이던 삼성 稅부담률…3년 만에 오히려 두배로 높아져

2017년 구글의 세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인 법인세 유효세율은 53.4%였다. 같은 시점 24.9%였던 삼성전자 법인세 유효세율의 두 배 이상이었다. 3년 만에 양상은 정반대가 됐다. 최근 3년간 삼성전자의 유효세율은 27.8%로 늘어난 데 비해 구...

2021.05.09 17:36

글로벌 법인세 전쟁…'세금뺏기' 시작됐다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약 140개국에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걷자”고 제안했다. 조세피난처 또는 세율이 낮은 국가에 지역 본사를 두거나 무형 자산을 몰아줘 세금을 적게 내는 기업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2021.04.09 17:44

옐런 "세계 법인세 하한선 정할 것"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 하한선을 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 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미국 기업 및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옐런 장관은 이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ldqu...

2021.04.06 17:38

삼성전자 稅부담, TSMC의 2.5배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기업들이 미국과 대만 등의 경쟁사 대비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법인세율이 외국보다 높고, 세제 혜택도 턱없이 부족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은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의뢰해...

2021.04.01 17:34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추진, 뉴욕 증시 강세장 끝낼까

자산운용사 인베스코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와 관련,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는 세금이 인상된 해에도 대체로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세금보다는 경기와 통화정책 등 다른 많은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약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을 공개할 계획으로 알려졌...

2021.03.31 10:56

작년 중국보다도 '호황' 아일랜드 "낮은 법인세 덕 봤다"

법인세율이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은 아일랜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높은 성장을 지속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유럽에 위치한 아일랜드는 작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4%를 기록했다. 코로나 여파 속에서 2.3%의 호실적을 보였던 중국보다도 높은 증가율이다. 한국은 작년 1.0% 역성장했...

2021.03.07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