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전 국세청장 "국격에 맞는 조세 정책 만들겠다"

"조세 분야는 조금만 법을 잘못 건드려도 피해를 보는 국민이 생깁니다. 큰 틀에서 볼 줄 아는 전문가가 국회에도 필요한 이유죠."오는 4월 총선에 도전장을 낸 김현준 전 국세청장(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합리적인 조세 정책을 마련해야 한...

2024.01.15 15:40

정부의 호소…"탈중국 글로벌 기업 잡을 골든타임, 법인세 족쇄 풀어야"

정부가 국회서 첨예하게 대치 중인 법인세 개편안 통과를 위해 막판 공세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타 선진국 대비 낮다"는 주장에 대해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합하면 21.9%로 경쟁국보다 더 높다"고 정면 반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2.12.13 15:34

KDI "법인세 인하, 동학개미·근로자에도 혜택…부자감세 아니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한국의 법인세율이 ‘동학개미(개인투자자)’와 근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법인세 인하=부자 감세’라는 주장...

2022.10.04 18:04

법인세가 국민 노후·근로자 위협…KDI "부자감세 아니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한국의 법인세가 국민의 노후소득과 주식투자자, 근로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은 그 자체로 부자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부자감세'로 보기 어렵...

2022.10.04 12:00

문재인 대통령이 꺼낸 '감세카드'…법인세 인하보다 세액공제 확대 유력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세제 감면” 발언에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삼성 등 6대 그룹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 앞에서 ‘과감한 감세’를 언급한 만큼 법인세 인하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

2020.02.14 17:23

월가, 트럼프 세제개혁안에 반색… 실적 대폭 개선 기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세제개혁안에 대해 월 스트리트의 금융계가 반가운 기색을 보이고 있다. 28일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금융계는 세제개혁안에 다소 불리한 측면도 포함돼 있지만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보고 있다.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겠다는 것이 무...

2017.09.29 15:21

보사부,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

전경련은 24일 법인세율 인하와 명목세율 구조의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하는 "90년 세제개편방향에 관한 의견"을 마련,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등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이 건의에서 지난 88년에는 GNP의2.7%, 지난해에는 2.2%에 해당하는 재정흑자가 발생, 세율인하를 통한 생산코스트 지원여력이 생겼다고 지적, 일반법인에...

1990.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