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통칙 39..9 일반국민에 구속력 없어...대법원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져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그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본다"고규정한 상속세법조 항은 일반국민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3부 (주심김용준대법관)는 27일 명세호씨(서울영등포구양평동5가 121 의 1)등 일가족 6명이 강서세무서장을상대로 낸 상속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199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