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냐 적법 조치냐…'비상계엄 선포' 법적 쟁점 따져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만에 해제됐지만, 내란죄 고소와 탄핵 추진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헌법과 계엄법상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野, 대통령 자진사퇴·탄핵 동시 압박더불어민주당은 간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

2024.12.04 12:27

법무법인 바른,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및 법적 쟁점’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은 다음 달 2일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및 뉴비즈니스 법적 쟁점’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토큰 증권의 개념을 비롯해 새로운 사업 영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토큰 증권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향후 조각 투자 사업을 수행할 경우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하게 사업 ...

2023.02.22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