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불친절"…허위 민원 넣어 매장 폐업시킨 알바생

매장 점주와 다퉜다는 이유로 남자친구 이름을 빌려 허위 민원을 넣고 매장을 문 닫게 한 알바 직원이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공판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2.01 14:50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허위 광고한 남양유업…전·현직 임직원 벌금형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등 4명에게 총 6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2024.11.07 18:21

디지털 성범죄 막아라…아동 성착취 '온라인 그루밍' 법적 처벌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 시 법적으로 처벌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2021.03.23 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