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지시 거부한 초등생 팔 잡고 "일어나"…대법 "아동학대 아냐"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아동의 팔을 잡아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다소 물리적 힘이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4.11.04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