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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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36주차 임신 중단(낙태)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의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씨와 낙태 수술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
2024.10.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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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임신 중단(낙태)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의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씨와 낙태 수술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
2024.10.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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