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억원대 유사수신…아도인터내셔널 상위모집책 1심서 징역 5년

4500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상위모집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5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공모해 불특...

2024.10.15 15:02

수사단계서 기업 대표 첫 구속…매서워진 '중대재해처벌 칼날'

기업 대표들이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구속됐다. 법원 판결로 법정구속되는 수준을 넘어 수사기관 수사 단계에서 기업인이 구속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고용노동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장전담부...

2024.08.29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