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표 성경김' 상표 논란 일단락…대법 "식별력 없어 등록 불가"

'지도표 성경김'으로 알려진 성경식품이 한반도 지도 모양의 상표 등록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식별력이 없이 단순한 지도 모양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

2024.11.25 10:36

딸과 산책 중 사위 외도 발견한 장모, 심장마비로 사망

딸과 산책 중 사위의 외도를 딸과 함께 발견한 장모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으로 중국 네티즌이 공분하고 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2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중국 동부 저장성에서 사는 A씨와 그의 남편은 올해로 20년 차가 된 부부다.올 초, A씨는 ...

2024.11.20 21:30

송도테마파크 오염토 방치…부영주택에 벌금형 확정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에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024.11.13 09:59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대법서 벌금형 확정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

2024.10.25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