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가중처벌 못하는 이유?

부산에서 사회 초년생 등 원룸 세입자 229명을 상대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

2024.11.20 14:30

'화성 참사' 피의자 금주중 소환…중대재해처벌 최고 중형 받나

경찰이 사상자 31명을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피의자들을 이르면 이번주 소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명 피해가 큰 만큼 주요 혐의가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조사본부는 아리셀과 인력 공급...

2024.06.30 18:11

"尹, 의사에 법정최고형 언급" 의협 주장에…복지부 "거짓 그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가짜뉴스라며 반박했다.앞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

2024.02.22 13:08

추미애 "방역 방해하면 구속수사 뒤 법정 최고형 구형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방역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과 진 장관, 한 위원장은...

2020.08.2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