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범과 공모…범죄수익 4억 탕진한 여성의 최후

투자리딩 사기조직과 공모해 명품 쇼핑 등으로 10개월간 4억원을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

2024.10.01 09:08

'잔고증명 위조' 尹대통령 장모, 오늘 대법원 선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최씨...

2023.11.16 07:19

치루로 오진해 70대 환자 쇼크사…의사 이례적 '법정 구속'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을 한 40대 외과 의사가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41)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09.25 14:48

'잔액증명 위조' 尹 장모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통장 잔액증명 위조 등의 혐의를 다투는 재판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1일 열린 항소심에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구속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기각하면서 “항소심까지 충...

2023.07.21 19:01

'6조원대 담합' 7대 제강사 임원 전원 1심 유죄

철근 입찰 과정에서 6조8000억원대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대 제강사의 임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현대제철 임원 2명은 법정구속됐다.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7개...

2023.06.19 18:57

중대재해 사건에 연이은 중형 선고…기업 대응도 달라져야

법원은 지난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ATK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해당 사건의 사고는 2020년 6월 A사가 관리하던 시설의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윈치를 이용하여 18미터 아래로 H빔 등을 내리는 작...

2023.06.13 16:44

차량 사고 후 소주 벌컥…음주운전 숨기려 한 40대 법정구속

차량 충돌 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근처 식당에 들어가 소주를 들이킨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

2023.06.12 09:45

만취 난폭운전하다 전동휠탄 40대 치어 숨지게한 20대 법정구속

술에 만취한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 전동휠(개인형 이동장치)을 몰던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

2023.05.23 20:41

중대재해법 1·2호 판결문 요지와 시사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2023년 4월 6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번째 판결(1호 판결)이 선고됐고, 같은 달 26일 두 번째 판결(2호 판결)도...

2023.05.02 18:34

반려견 18마리 죽이더니 "스트레스 풀려고"…40대 법정구속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거나 강제로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반려견 수십마리를 죽이거나 학대한 40대 공기업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강동원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년 6...

2023.03.16 14:29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징역 6년 법정구속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배임·...

2022.01.12 11:39

윤석열 장모 '통장 잔고증명 위조'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은 면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4)가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에 이어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도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했고, 고령인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

2021.12.23 14:27

'9개 혐의 모두 유죄' 승리,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

성매매알선 등 총 9개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승리는 전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2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1.08.20 18:18

군사법원,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승리는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21.08.12 16:43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관계자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5년형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

2021.07.20 18:19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尹 출마하자마자 '악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요양병원 불법 개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처가와 경제공동체”라며 윤 전 총장에게 맹공을 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

2021.07.02 17:48

윤석열 장모 최씨 징역 3년형 선고…곧바로 법정구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의료법 위반과 요양급여 편취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최씨는 재판 이후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

2021.07.02 14:07

법정 구속된 前비투비 멤버 정일훈, 항소장 제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대마초 구입 및 투약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가운데 항소장을 제출했다.14일 정일훈의 법률 대리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

2021.06.14 19:16

아이스크림 때문에…9살 아들 앞에서 남편 폭행한 40대女

가족들과 떠난 해외여행지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식구들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난동를 부려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2021.06.08 18:15

어린 아동들 상습 폭행한 40대 여교사 '법정 구속'

40대 어린이집 교사가 만 1~2살 된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후법정 구속됐다. 26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 여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2021.05.26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