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합리한 부담금 과감히 없애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담금 제도를 전면 대수술할 것을 주문했다. ‘준조세’로 불리는 법정 부담금 제도를 도입 63년 만에 뜯어고쳐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2024.01.16 18:08

서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비중 30% 불과

서울에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29.7%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열 곳 중 한 곳은 법인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에 있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348곳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29일 공개했다. 전체 법정부담금 940억원 중 실제로 부담...

2019.09.29 17:42

서울 관내 사립 초·중·고 10곳 중 1곳은 법인 법정부담금 한 푼도 안내

서울에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29.7%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10곳 중 1곳은 법인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에 있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348곳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30일 공개했다. 전체 법정부담금 940억원 중 실제로 부담한...

2019.09.29 15:43

숙명여대·대구대 등 7곳 법정부담금 한 푼도 안 냈다

숙명여대 등 7개 대학 법인이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 4대 보험료, 퇴직수당 등을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국 사립대 151곳의 법정부담금 평균 부담비율이 48.1%에 불과해 사립대 재단의 재정이...

2016.11.15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