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나는 이자폭탄 피하자"…소송前 조정단계서 합의 급증

최근 민사재판에서는 ‘민사조정’ 사건이 늘고 있다. ‘조정’이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법관이나 조정위원회의 권유로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다. 일단 소송을 시작하면 재판 기간이 길어지고, 높은 법정금리로 인해 손해배상액이 크게 불어나는 등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

2021.03.19 17:42

6년 소송 패소하니 이자만 3억…"길어질까 무서워 재판 못해"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는 분식회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에 원고인 국민연금공단 등에 61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실제 대우조선해양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이보다 153억원 더 많은 765억원이다. 이 사건은 5...

2021.03.19 17:41

"年 5% 이자는 위헌"…헌법소원·법 개정 시도 무산

‘당사자끼리 사전 약정이 없거나 기타 법률이 없다면 이자율을 연 5%로 정한다’는 민법 제379조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제소를 하거나 국회에서 법조항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15년 청구인 A씨는 헌재에 민법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

2021.03.19 17:30

밀린 과태료 이자 年 14.4→9%로 낮아진다

밀린 과태료에 붙는 이자가 연 14.4%에서 연 9%로 낮아진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공공 부문에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22일 행정기관이 체납된 과태료에 매달 붙이는 중가산금 요율을 기존 1000분의 12(연 14.4%)에서 1만분의 75(연 9%)로 낮추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2020.06.22 17:40

법무부, '밀린 과태료'에 붙는 이자 14.4% → 9%로 낮춘다

밀린 과태료에 붙는 이자가 연간 14.4%에서 9%로 낮아진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공공 부문에도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22일 행정기관이 체납된 과태료에 매달 붙이는 중가산금 요율을 기존 1000분의 12(연 14.4%)에서 1만분의75(연 9%)로 낮추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분야...

2020.06.22 16:05

법정이율 연 1할2푼으로 낮춰야...대한변협

보사부는 19일 출하가격이 신고가격보다 10%이상 낮은 값에 거래되고있는 8개 우황청심원을 비롯한 61개 제약회사 10개 의약품의 표순소매가격을 최고 52.2%-최하 0.5%등 평균 10.4% 내리도록 했다. *** 유통질서 어지럽히는 의약품 대상으로 *** 보사부는 의료보험약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하가격이 높게 책정된의약품 연간 생산실적이 10억원이상으로...

199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