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 1심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임차인을 속이고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구리 전세사기단’ 2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총책에게는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업체 임직원과 허위...

2024.10.02 17:38

누범자 법정최고형 선고방안 백지화...법무부,위헌지적 여론감안

제2차 한-일 해운실무협의회가 18일 상오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개최됐다. 18.19 양일간 개최되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마산과 일본 대마도이즈하라간의 정기여객선 항로개설 문제와 한-일 항로의 일본선사 참여문제, 세토나이카이 해역의 국적선 통행문제등이 거론됐다. 우리측은 마산-이즈하라간의 정기여객선 개설 시기를 내년 4월로정하고 우리측 선사가 먼저 선박을 ...

1990.10.18

보사부, 부정식품제조 판매에 법정최고형

정부는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고개를 들고 있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팬매할 경우 법정최고형을 적용토록하고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보사부가 마련한 부정 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따르면 무허가 유해식품을제조, 판매한 사실을 적발할 경우 검찰등 사직당국과 협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최고형인 무기 또...

1989.01.28

노동부, 체불업주 법정최고형 엄단

노동부는 19일 앞으로 근로자의 임금등을 체불한채 도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와 함께 전국 지명수배, 검거하는대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가 오는2월6일 민속의 날 특별노무관리대책으로 마련한 체불임금청산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달 23일부터 2월5일까지 본부 상황실과 전국41개노동사무소에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현재까지 ...

1989.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