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바꿔 유죄 선고…대법 "시효 따져봐야"

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공소사실이 달라졌을 때 변경된 죄명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4.10.21 17:47

대법 "공소장 변경해 혐의 달라진다면 공소시효도 바뀌어야"

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공소사실이 달라졌을 때 변경된 죄명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져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

2024.10.21 09:53

'동물학대' 처벌할 양형 기준 만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를 처벌할 때 판사들이 참조할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대법원은 18일 양형위가 전날 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2024.06.18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