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부모 만족도 올랐다지만…'AI 교과서' 내년 도입 좌초 위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수업 시연을 참관한 후 교사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수업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도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교육부는 17일 AI교과서 수업 시연을 ...

2024.12.17 18:37

野, 일반 특검법도 추진…특검 2명 직접 추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도 ‘의혹’이 아니라 ‘범죄 혐의 사건’으로 적시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태 관련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특검안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별도로 상정해 표결...

2024.12.10 17:58

野, 檢 탄핵 반대한 검사 감사 요구…與 "의회 정치 아닌 조폭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강행 처리했다. 4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의 탄핵소추안과 함께 감사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ldq...

2024.12.03 17:52

거래소 간 李 "자본시장법 개정 땐 상법개정 안 해도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28일 말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명시된다면 상법 개정을 통...

2024.11.28 17:31

검사 탄핵·국조…공세 수위 높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이 대상으로, 이들의 청문회 개최 안건도 강행 처리했다.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의 불법행위는 수사하지 않...

2024.11.27 17:34

"특경비만이라도…" 예산사수 나선 檢

검찰이 야당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 삭감’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에 나서는 등 예산 지키기 총력전을 펴고 있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필수적인 특경비는 검찰 조직의 역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4기)이 제출한 사직서를 이날까지 수리하지 않았다. ...

2024.11.13 18:00

명태균 의혹 넣은 '김건희 특검법'…野, 법사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1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

2024.11.08 18:04

'檢 특활·특경비 0원'…野, 예산 전액 삭감에 법무부 검찰과장 사표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에 반발해 법무부 담당 과장이 사의를 밝혔다. 검찰 예산 통제에 대한 항의성인 것으로 풀이된다.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4기)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무력감과 회의감이 커 전날 밤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

2024.11.08 17:54

'김여사 특검법 처리' 다시 시동 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법안소위로 넘겼다. 특검법은 지난달 17일 발의돼 전체회의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20일)을 지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밀어붙였다.이는 민주당이 이달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정하고 특검법 처리를...

2024.11.04 18:13

법원·검찰 '영장 사전심' 놓고 정면충돌

법원이 형사사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재차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법원과 수사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법무부·검찰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부터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해 온 법원은 야당 의원 발의를 통해 법 개정에...

2024.10.25 18:13

국회에 판사 불러놓고…李 변호한 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22일 민주당이 국회 곳곳에서 ‘이 대표 방탄’ 시도에 열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불러놓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2024.10.22 17:53

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최은순씨 동행명령장 발부…여당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김 여사와 최 씨에게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으나, 야당이 표결을 ...

2024.10.21 10:41

'노태우 비자금' 겨눈 정청래…"檢·국세청, 당시에 알고도 묵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덮었다”고 주장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

2024.10.08 17:56

노소영·노재헌, 국감 출석요구에 무응답…법사위 "동행명령 검토"

노태우 전 대통령 자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회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한다.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의혹’을 법제...

2024.10.07 18:02

"檢, 끝없이 회유·압박"…기존 주장 되풀이한 '李 방탄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박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10.02 17:56

'野 특검 비토권 부여' 반대한 대법관에…'감옥' 언급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12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어 법안 상정이 일단 보류됐다.이날 여야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강행...

2024.09.11 18:17

김여사·해병대원 특검법…野, 법사위 소위서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처리된 김건희 특별법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해병대원 특...

2024.09.09 18:26

"김건희가 살인자"…전현희 발언에 국회 '아수라장'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는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파행을 겪었다.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사진행발...

2024.08.14 14:57

노조법·25만원법·檢 탄핵 청문회, 8월 1일 본회의 상정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

2024.07.31 18:18

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원 지급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

2024.07.31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