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리걸테크 기업 법제적 지원 나설 것"

이완규 법제처장은 21일 "리걸테크 지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리걸테크 관련 기업들과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에서 법령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9곳과 ...

2024.06.21 16:42

이완규 법제처장 "올해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내놓을 것"

이완규 법제처장은 18일 "올해 말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대국민 오픈할 예정"이라며 "AI 관련 최신 법제도 정보 제공 창구를 마련하여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이나 최신 국내외 AI 법·제도 등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처장...

2024.03.18 13:00

보훈처장 박민식, 국세청장 김창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처장에 박민식 전 의원,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 변호사를 임명했다.대통령실은 13일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과 차관급 21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박 신임 처장은 외교관 출신으로 11년간 검찰에서 검사로 일하다 2008년 국회에 입성해 재선까지 성...

2022.05.13 17:34

보훈처장에 박민식·법제처장 이완규…대선 공신 발탁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국가보훈처장으로 박민식 전 의원, 국세청장에 김창기 전 국세청 감사관을 지명했다.대통령실은 13일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과&...

2022.05.13 11:26

이완규 변호사, '尹 징계 취소' 소송대리인 사임…법제처장 유력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징계 취소소송을 대리한 이완규 변호사(61‧사법연수원 23기)가 사임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 변호사는 이번 정부에서 차관급인 법제처장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

2022.05.10 15:23

이석연 前 법제처장 "정부, '토지공개념' 법리 잘못 해석"

헌법 122조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이 땅에만 해당될 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헌법을 근거로 임대차 3법을 도입했지만 헌법을 오해했다는 지적이다.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는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서울...

2021.06.06 13:24

문 대통령, 차관급 9명 인사 단행…靑 "모두 1주택자" 이례적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외교부 제1차관에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하는 등 9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9개 부처 차관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임 법제처장에는 이강섭 법제처 차장,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이재영 행...

2020.08.14 17:25

문 대통령, 법제처장·외교부차관 등 차관급 9명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임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을 비롯 외교·행정안전·해양수산·농촌진흥청·특허청·새만금개발청·국가보훈처·공정거래위원회 등 9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

2020.08.14 11:23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에 남기명 前 법제처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단장에 남기명 전 법제처장(67·사진)을 위촉했다. 충북 영동 출신인 남 전 처장은 대전고,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행정고시(18회) 합격 후 법제처 행정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

2020.02.05 16:18

조국 수석은 놔두고…靑, 인사수석 김외숙으로 전격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인사수석을 전격 교체하고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현옥 인사수석 후임으로 김외숙 법제처장을 임명했다. 김 신임 수석은 문 대통령과 부산에서 변호사 활동을 함께한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2019.05.28 17:56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대표 '개혁성향' 판사 출신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법원 내 대표 진보 개혁 성향의 소장파 판사로 분류된다.2017년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 발탁된 그에 대해 청와대는 "소신에 배치되는 사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마다치 않는 등 소장파 판사로 회자된다. 사법개혁 의지도 강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김 ...

2019.05.28 15:50

문 대통령 '차관급' 인선…'국세청장·인사수석·법제처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51·행정고시 35회)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승진 발탁했다. 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청와대 인사수석에는 인권변호사 출신의 김외숙(52·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을, 법...

2019.05.28 15:12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참 나쁜 사람' 찍혔던 노태강 복귀…법제처장에 '법무법인 부산' 출신 김외숙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법제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5개 부처 및 기관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 인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뤄진 네 번째 차관 인사로 지금까지 총 17명의 신임 차관이 임명됐다. 법제처장에는 김외숙 변호사가 임명...

2017.06.09 17:57

법제처장 김외숙, '법무법인 부산' 출신 … 문체부 2차관 노태강 등 차관급 5명 프로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법제처장에 김외숙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5명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법제처장에 발탁된 김외숙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는 경북 포항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1기다. 서울대 사법학과, 미국 버지니아 로스쿨을 졸...

2017.06.09 17:50

< 동정 > 김옥숙여사/최상화 법제처장/정동우 노동부차관

김옥숙여사 여성근로자와 오찬 대통령부인 김옥숙여사는 26일 낮 청와대에서 근로청소년대상및 노동문화제 수상자등 여성근로자 20명을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최상화 법제처장은 26일 인천시 북구 심정동 인천혜광학교를 방문,시각장애자들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 정노동차관, 근로자재해예방 강조 정동우 노동부차관은 26일 상오 10시 서울 서초구 구민회관...

1990.09.26

최상엽 신임 법제처장 프로필...30년 검사생활의 공안통

서울 최상엽 법제처장은 5공화국 당시 5년동안 대검 공안부장을지내면서 숱한 공안사건을 총지휘한 검찰의 공안통. 훤칠한 키에 깔끔한 용모처럼 매사에 합리적이면서 빈틈없는 일처리솜씨를 보여 고시동기들 가운데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으나 30년에가까운 검사생활중 일선 검사장을 거치지 못한 것을 본인이나 주위에서도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난 61년 서울법대를 졸업,...

1990.03.17

민주화위한 법제개혁에 박차...노대통령 법제처장에 지시

여야는 18일 4당 총무회담, 정책위의장회담, 광주및 5공특위 간사회의등을잇달아 일어 전두환/최규하 전대통령의 증언방법과 시기, 지자제법등 법률개폐, 이원조 의원의 특위고발문제등을 논의함으로써 청와대 영수회담에서마련한 5공 청산 합의사항의 후속조치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 지방자치단체법 마련등 회기내 미통과법 절충 *** 여야는 특히 이번 ...

198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