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비상계엄"…변호사단체에 교수·로스쿨생도 탄핵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사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변협은 이날 대국민 담화...

2024.12.07 17:06

李 위증교사 25일 판결…일극체제 변수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 판결처럼 또다시 의원직 상실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야권의 대여 공세 동력...

2024.11.24 17:54

이번엔 법카유용 기소…李 사법리스크 또 추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받을 재판과 검찰 수사는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관련 사건 등으로 주 2...

2024.11.19 17:50

이홍기, 또 '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뭐라 했길래 '발칵'

이홍기가 다시 한번 FT아일랜드의 멤버였던 최민환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FT아일랜드는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4’ 무대에 섰다.이날은 2인조로 정비된 FT아일랜드의 첫 무대...

2024.11.03 10:33

"최민환, 실제로 성매매 했으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분석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민환의 성 매수가 실제로 드러난다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분석이 나왔다.성범죄 전문 이고은 변호사는 지난 30일 YTN 라디오에서 최근 성매매 혐의로 수...

2024.10.31 17:57

'뉴진스맘' 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유지…당분간 '불편한 동거'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인해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 자리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

2024.05.30 16:15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임박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차장·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가 곧 단행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한다. 검찰 인사위...

2024.05.19 20:56

野 '이화영 술판 회유' 또 국조·특검 으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지검 내에서 음식과 술을 마시며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관련해서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명백한 허위 진술”이라며 맞서고...

2024.04.18 18:41

경제계 "투자·일자리에 매진할 수 있어 천만다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경제단체들은 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예상 밖의 결과라는 반응이 많았다.경제계는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2024.02.05 18:39

'손녀 친구 5년간 성착취' 혐의 할아버지…2심 무죄 선고 이유는

손녀와 놀기 위해 집에 온 이웃집 다문화가정의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하는 등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60대 할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3.02.09 18:11

고용보험제도 악용해 실업급여 6억 챙긴 일당 기소

서울북부지검은 고용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5억8000만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서울북부노동지청에서 송치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2명에 더해 46명의 허위근로자를 추가 적발한 끝에 브로커 A씨를 사기,...

2022.05.26 18:50

"돌아오지 않으면 만 45세까지…" D.P.에 없는 탈영병 이야기

최근 드라마 업계에서 가장 떠들썩한 작품을 꼽으라면 단연 'D.P.'(사진)다. 제목 그대로 일명 '군무이탈체포조', 즉 탈영병을 잡는 군인들의 이야기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정주행 리스트' 1위로 꼽는 이들도 많다.넷플릭...

2021.09.21 12:31

윤석열 직무배제 법정으로…하루 만에 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 만인 25일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인은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

2020.11.26 08:28

헌재 "약사·한의사만 약국 개설 가능"…약사법 합헌

약사·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약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약사 A씨는...

2020.11.09 08:09

美법무부, 韓법원 손정우 송환 불허에 "실망"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실망의 뜻을 7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

2020.07.08 07:47

사법시험제도개선위 설치...법조/언론/학계인사로 구성

민자당은 20일 하오 김용환 정책위의장 주재로 지자제관련 정책간담회를열고 지방의회후보의 정당공천허용문제등을 논의한다. 김정책위의장과 정동윤 제1, 서청원 제2, 신진수 제3, 서상목 제4정책조정실장과 오한구 국회내무위원장및 강우혁 국회내무위 지자제 관련법안심사소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쟁점이된 지방의회후보 정당공천...

199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