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경력조건 10→5년으로 완화, 재판지연 해소될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이 국회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조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

2024.09.27 17:59

법원행정처장 "판사임용 경력조건 완화, 매우 뜻깊은 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조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했...

2024.09.27 16:09

"판사임용 법조경력 5년 이하 단축해야"

사법부 ‘판사 임용 절벽’ 사태 방지를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판사 임용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3년으로 더 줄이는 법안을 내놨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10년에서 3년...

2024.08.26 18:21

사상 최악 재판지연에…젊은판사 수급난까지 덮친다

SK하이닉스의 D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긴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작년 9월에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1년 1월 기소한 지 2년8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4~5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형사 재판...

2024.08.26 18:04

"박봉에 지방근무 못해"…경력 법관 지원 꺼린다

경력 법조인만 법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째임에도 경력 많은 법조인이 판사 지원을 꺼리는 것은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지난달 ...

2023.07.16 18:14

법조일원화 시행 10주년…아킬레스건은 '법관 처우 개선'

법조일원화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법정책연구원과 함께 법조일원화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14일 '법조일원화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법조일원화란...

2023.07.14 16:16

'판사 되려면 법조경력 5년' 3년 더 유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관이 되는 데 필요한 최소 경력기간을 늘리는 시기를 3년 늦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국회는 1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011년 6월 통과시켰다. 다만 법원의 인사 수요와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경력기간을 늘리는 경과 규정을 뒀다. ...

2021.12.08 19:15

대법 "5년" 민변 "10년"…법관 임용경력 놓고 논쟁

판사 임용 때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대법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견을 보이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민변은 “판사 사회의 폐쇄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력 법조인만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10년이 맞다...

2021.07.28 17:17

판사 임용 때 경력 10년 이상 자격…법조계 "우수 인재 안온다" 우려

변호사나 검사로 10년 이상 일해야 판사 임용 자격을 주는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판사로 임용되기 전에 일했던 직장과의 이해관계 ...

2019.05.26 17:59

'판사↔검사' 활발해진 이직 교류… '법조일원화' 자리매김

2018 경력법관 최종심사서 현직검사 4명 통과…일부 판사는 검사로 이직 박상옥·안대희 대법관, 김수남 검찰총장 등 대표 사례 법조계 대표 직역인 판사와 검사 간 이직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경력 법조인을...

2018.09.28 15:19

'후관예우' 란 말이 나오는 이유

“차라리 인공지능(AI) 판사가 더 믿을 만한 것 같아요.” 대형 로펌 출신인 모 판사가 과거 변호사 시절에 소송을 대리했던 의뢰인의 별건 재판을 맡아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부정적인 댓글이 무더기로 달렸다. 이...

2018.08.06 18:56

법조일원화 안착 위해 '판사 연금' 손본다

대법원이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법관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보수 및 연금제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법원 외에서 경력을 쌓은 법조인이 법관이 되면 기존의 법관 임용 방식에 비해 공무원연금 인정 기간이...

2017.09.12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