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흉기난동 범죄 경찰·지자체 법집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 등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경찰관의 법집행을 적극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경찰청이 국민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벌이기로 한 특별치안활동이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흉기난동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행위인 만큼 총기·테이저건 등의 ...

2023.08.09 15:32

공정위 현장 조사 공문에 시기·분야 명시…연장 사유도 적시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설 때 공문에 조사 대상 시기와 분야 등을 명시해야 한다. 현장 조사를 연장할 때는 연장 사유를 제시토록 했다.공정위는 피조사인이 공정위 조사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건처리...

2023.03.13 11:59

공정위, 조사·심판 인사이동 제한…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의 기능별 책임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와 심판의 분리 운영 강화를 위해 부서 간 인사이동도 제한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조사 범위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

2023.02.16 11:59

민정 보안법 대체입법 반대...법집행 혼란초래등 이유들어

민정당은 5일 당직자회의를 열고 평민당이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으로국회에 제출한 "민주질서 보호법"의 내용을 검토, 보안법을 폐지하고 새로운법을 만드는 것은 법집행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수 있을 뿐 아니라 이법안의 내용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키로 했다. 박희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논평을 통해 "평민당의 민주질서보호법은 민주제도의 요체라 할수...

1989.12.06

법집행 소홀 공직자 엄단..강총리 국무회의서 기강확립지시

강영훈 국무총리는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국무위원과각급 중앙행정기관장들은 자체 감사기관을 총동원해서 좌익세력의불법책동을 묵인, 방치하는등 체제수호 의지가 약한자와 사회상황 변화에눈치나 살피고 시간만 보내는 공직자, 그리고 법집행을 소홀히 하는공직자를 적발해 엄중히 다스리라"고 지시했다. 강총리는 "모든 공무원들은 오늘의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

1989.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