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행세 '벤츠여검사 사건' 전직 변호사 실형…법정구속

법원 "변호사 등록·자격 무력화…법조계 신뢰 추락시켜" 부산 법조비리 사건이었던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 자격을 잃은 전직 변호사가 법률자문 대가로 돈을 받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1...

2019.04.03 14:39

대법원 "여검사 벤츠는 사랑의 정표"…당시 김영란법이 있었다면?

돈과 치정, 배신과 음해로 얽히고 설켜 "3류 소설 뺨친다"는 세간의 평을 자아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이 주인공의 무죄 확정으로 막을 내렸다.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부장판사 출...

2015.03.12 13:15

'벤츠 여검사' 대법원서 무죄 확정…"대가성 불인정"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 원심 판단 유지 대법원이 12일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벤츠 승용차 등 이씨가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

2015.03.12 10:26

`벤츠여검사 무죄' 공감 얻을 수 있나

이른바 `벤츠 여검사'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부산 고법 제1형사부는 13일 내연 관계인 최모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벤츠 여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과는 정반대의 결정이고 국민 법감정과도 괴리가 있어 보인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사랑...

2012.12.13

'벤츠 여검사' 무죄 선고에 네티즌들 성토 '봇물'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해당 여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조계를 향한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3일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이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비롯해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모(37·여) 전 검사에 대해 원심(징역 3년 및 추징금 4천4...

2012.12.13

부산 '벤츠 여검사' 항소심서 무죄

"고소사건 청탁 시점 달라…제공 벤츠는 '사랑의 정표'로 준 것" 사건 진정인에겐 징역 1년4월에 벌금 1천만원 선고 '벤츠 여검사'으로 불린 이모(37·여)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13일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2012.12.13

비리검사에 관대한 법원?…벤츠·스폰서 검사 무죄, 성추문검사 영장 기각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등 세간을 뒤흔든 검사의 비리의혹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려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법원은 법리적 잣대를 제시하지만 일반의 상식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잘못 기소한 결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세상을 들끓게 한 이모 전 검사(37·여)가...

2012.12.13

'벤츠 여검사' 사건 변호사 항소심서 집유 2년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모 변호사(49)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29일 내연녀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변호사의 무고혐의와 내연녀 상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2012.11.29

'벤츠 여검사' 사건연루 변호사 항소심서 집유2년

부산고법 형사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29일 내연녀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49)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변호사의 무고혐의와 내연녀 상해혐의 가운데 일부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관련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여검사에게 벤츠...

2012.11.29

'벤츠 女검사' 사건의 핵심인물 최 변호사, 징역 10월

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제공했던 최모 변호사(49)가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최모 변호사가 내연녀를 감금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정인이자 내연녀인 이모(40)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이씨가 관련돼 있는...

2012.06.12

'벤츠 여검사'사건 최 변호사 징역 10월 선고

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제공했던 최모(49) 변호사가 내연녀를 감금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이광영 부장판사)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정인이자 내연녀인 이모(40)씨를 차량에 감금하거나 이씨가 관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감금치상·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2012.06.12

벤츠女검사 관련 향응받은 판사 정직 2개월

대법원은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모(49·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향응과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부산지방법원 A(50)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를 이유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검찰은 2010~2011년 A 부장판사가 ...

2012.01.30

부산지법, '벤츠 여검사'에 징역 3년 선고

이른바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부산발로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검사가 임신 중...

2012.01.27 14:49

부산지법 '벤츠 女검사'에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 않아 보석상태로 항소, 재판 계속될 듯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천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검사가 임신 중인 점 ...

2012.01.27

'벤츠 女검사'에 중형선고 이유는

"죄질 나쁜데다 반성 안한다" 구형대로 선고 법원이 27일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죄질이 나쁜데다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이 구형한 내용과 똑같이 선고한 것이다. 이 전 검사는 재판과정에서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을 받...

2012.01.27

'벤츠 여검사' 징역 3년 중형 선고

'벤츠 여검사'로 불린 이모 전 검사(36·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검사가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

2012.01.27

특임검사, '벤츠 女검사'에 징역 3년·샤넬백 몰수 구형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 전 검사(36·여)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지난 1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해 징역 3년과 4462만원 추징,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10월8일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49)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

2012.01.18 14:26

특임검사팀 '벤츠 女검사'에 징역 3년 구형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지난 1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해 징역 3년, 4천462만원 추징,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10월8일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

2012.01.18

부산지법 '벤츠 女검사' 보석허가, 석방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3일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에 대해 보증금 2천만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석허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검사는 이날 오후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10월...

2012.01.13

'벤츠 女검사' 치열한 법정공방…27일 선고

11일 오후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열린 '벤츠 여검사' 이모(36·여)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최 변호사의 고소사건을 청탁해준 대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검사의 변호인은 ...

201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