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0월께 선고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

2024.06.28 19:34

구글 운명 가를 '반독점 소송' 변론 마무리…하반기 결과 나올 듯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경쟁 차단인가, 우수한 서비스를 통한 점유율 확대인가’세계 최대 검색 업체인 구글을 상대로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변론이 마무리됐다.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고 결과에 따라 구글이 사업을 분...

2024.05.05 09:50

'성폭행범 변호' 조수진, 정치해도 되나…전문가들 해석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출마하게 된 조수진 변호사가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조 변호사가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지난 20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인...

2024.03.21 16:13

사실혼 부부, 결별땐 재산은?…대법 "헤어진 날 기준으로 나눠야"

사실혼 부부가 갈라설 때 분할 재산 범위와 금액은 두 사람이 헤어진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한 번 나왔다. 대법원은 결별시기 재산 가치를 산정할 근거가 없다면 이때와 최대한 가까운 시기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사실혼 관계가 깨...

2024.03.04 07:00

"임성근 탄핵심판 변론하겠다"…변호사단에 155명 자원

헌법재판소가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변론하겠다며 155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됐다"며 ...

2021.02.15 10:39

피고인 신문 없이 변론 종결…대법 "소송절차 법령 위반, 재판 다시"

재판부가 변호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허용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절차상 허점이 있으니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식...

2021.01.13 06:00

헌재 "2월24일 변론 종결 예정"

헌재 "2월24일 변론 종결 예정"헌재 "국정공백 최소화 위해 공정·신속히 심판"대통령측 "23일 주장 정리 제출 후 최종변론까지 시간줘야"헌재 "대통령측 사정 고려해 재판부서 다시 고민"대통령측 "시간달라"…헌재 "바로 번복은 어렵고 다시 논...

2017.02.16 17:15

헌재, 주요 증인들 불참에 14차 변론 일정 '변경'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하기로 한 오전 증인신문 일정을 취소했다.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헌재 관계자는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16일 오후 10시부터 하기로 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오후 2시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14차 변론에선 오전 10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를 시작...

2017.02.15 14:35

탄핵심판 13차 변론…안종범-이기우 통화 내용 집중 추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의 전화통화 내용을 집중 추궁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14일 오후 열린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 대표에게 "지난해 7월11일 안 전 수석과 통화한 후 20여일 만에 GKL과 더블루K의 용역계약을 해지했는...

2017.02.14 17:04

오늘 탄핵심판 13차 변론…'고영태 녹취' 쟁점화 공방

불출석 증인 취소여부 등 일정 구체화…안봉근은 41일만에 증언대朴대통령 신규 선임한 '거물' 이동흡 전 재판관 변론도 관심헌법재판소가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추가 쟁점과 증인을 추려 변론 종결까지 남은 일정을 구체화할 전망이다.박 대통령 측은 이날 열리는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2017.02.14 05:27

'블랙리스트' 조윤선 변론, '청문회 카톡 코치'한 남편이 맡아

김앤장 등 가세…김기춘,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무죄 이끈 변호사 선임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남편인 박성엽(56·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와 고등법원 ...

2017.02.09 18:41

정래혁씨, 재산침해 헌법소원 2차 변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사회 (이사장 김상만)는 14일 하오 3시30분고려대 본관2층 재단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현부총장 김희집교수(59/경영학)을 제12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이사회는 이날 지난 9일 전체교수회의에서 후보로 선출된 김교수와홍일식교수(55/국문학) 가운데 김교수를 만장일치로 새총장으로 뽑았다. 신임 김총장은 15일 상오 10시 법인사무실에서 ...

1990.06.14

국세기본법 위헌심판사건 변론 내달 4일 개정

서방세계의 초대 항공사인 미국의 아메리칸항공(AA)이 오는 12월말까지서울노선을 개설할 계획이다. 30일 관게당국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이 아시아지역의 항공요충지로부상하자 항공기 5백20여대로 연간 7천만명 이상을 수송하고 있는 아메리칸항공이 올연말까지 서울노선을 개설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항공사가 검토중인 서울노선은 미국...

1990.05.30

토지거래허가제 위헌심판 변론 열려

*** 이달중 판가름 내린다...헌법재판소 *** *** 위헌 결정땐 파란 예상 *** *** 투기억제 공개념등 "물거품" *** 토지거래허가제 위헌심판에 관한 변론이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조규광 재판소장주재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는 신청인측 참고인으로 허영심연세대교수, 건설부측참고인으로 김남진 고대교수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여부, 형사처벌의당위성...

198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