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대행' 맡은 최상목 ···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극한 대치'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 초유의 '대대행' 체제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2024.12.28 10:00

넷플릭스가 낼 망사용료 얼마?…IT기업들, 재판 '촉각'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줘야 할 통신망 사용 대가(망 사용료)가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논의가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망 사용료를 놓고 구글, 메타 등 빅테크기업과 통신사업자 간 글로벌 신경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재판은 구체적인 사용료를 법적으로 가리는 첫 ...

2023.03.30 17:54

탄핵심판 16일 변론 파행 전망…"증인 3명 소재확인 안돼"

'고영태 녹음파일' 녹음한 김수현씨 포함 김영수·이성한 '연락두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이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다시 파행 위기에 놓였다. 헌재는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출석이 예정된 증인 4명...

2017.02.15 10:07

K재단 이사 "허위진술 요구" vs 안종범 "재단 문제 파악"

'최순실 관련 발언·증거인멸' 검찰 진술 놓고 진실공방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에서 허위진술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와 안 전 수석 측이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였다. 김 이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61)씨와 안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안 전 수석 측이 "K재단 이사진을 전경련이...

2017.02.14 17:19

윤전추 행정관, 고영태 의상실에 돈봉투 전달…"대통령이 지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고영태 씨의 의상실을 찾았다"고 증언했다. 5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전추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의상실을 찾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돈을 의상실에 갖다 줘라"고 지시하며 밀봉된 ...

2017.01.05 17:22

<속보>박한철 헌재 소장 "박 대통령 불출석으로 변론 연기할수밖에"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17.01.03 14:11

오후 2시 탄핵심판 첫 변론…박 대통령 없이 '탐색전' 예상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이날부터 국회 측의 탄핵 소추 사유와 박 대통령 측의 반박 입장에 대한 본격 심리에 나선다. 국회 측에선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

2017.01.03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