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

국내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에 이어 특허법인 구성원인 변리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사망한 변리사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로펌 구성원 등기 변리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

2024.07.10 18:09

법원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국내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에 이어 특허법인의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사망한 변리사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성...

2024.07.10 15:11

상고 시작부터 검사와 협업…'기술 유출' 밝힌 바른

이직한 회사에 전 직장의 독점 기술을 무단 유출한 사건이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변리사 자격이 있는 전문 변호사를 투입하고 검찰과 협력해 막판까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인 법무법인 바른의 대응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2024.07.07 17:24

혁신·벤처업계 "변리사 특허소송 공동대리 허용해달라"[Geeks' Briefing]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2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벤처업계 "특허침해소송, 변리사 공동대리 허용해야"혁신·벤처업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2024.05.02 21:05

안과 개업의 연매출 20억…변호사는 3.4억

전문직 개인사업자 중 연 매출 상위 10위권을 모두 의료계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의 연평균 매출은 안과의원 매출의 5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28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2024.03.28 18:17

“변리사와 기업, 모두의 이익 위해 노력”…김두규 대한변리사회 신임 회장 취임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신임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김 회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대한변리사회 회장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1056표 중 419표(39.6%)를 얻어 제43대 회장에 당선됐다.취임식에서 김 회장...

2024.03.27 14:43

변리사 시험에 토익·텝스 등 성적 인정 5년으로 늘어난다

변리사 등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늘어난다.26일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

2024.03.26 16:32

변리사 소송대리, “기업소비자 만족 수준 크게 높일 것”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가 법률소비자의 서비스 만족 수준을 크게 높여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천권 그라비티 법무부장은 국내 특허침해소송 실태...

2023.09.18 15:37

'특허침해' 공동 소송대리권 달라는 변리사 요구는 타당한가

변호사는 의사와 더불어 국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전문 자격사다. 특허 문제를 전담하는 변리사도 전문성이 있는 정부 인정 자격증 소유자다. 그런데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전담하고 변리사는 행정소송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

2023.06.05 10:00

유럽 변리사, 특허 소송 가능해져

내년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출범을 앞두고 유럽 각국 변리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UPC 설립은 유럽연합(EU)이 경제 공동체를 넘어 기술 공동체로 가겠다는 신호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UPC 출범으로 EU의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가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유럽 주요국에서도 변리사의 역할은 현재 차이가 크...

2022.07.31 17:31

車부품 1위 보쉬는 왜 특허 조직을 독립시켰나

자동차 부품 세계 1위 기업 보쉬는 5년 전 자사의 특허 담당 조직을 별도 건물로 독립시켰다. 연구개발(R&D)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특허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높아져서다. 특허 전담 인원은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150명에 이르렀다.1866년 설립된...

2022.07.31 17:30

'특허소송 공동대리' 두고 맞붙은 변호사 vs 변리사... 갈등 최고조

법조계에서 또 다시 '직역' 다툼이 벌어졌다. 최근 변리사에게 특허소송 공동대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에서 통과되자, 변리사업계와 과학기술계에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송대리 제도의 근간을 망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2022.05.06 15:58

"대법원이 변호사 특혜줬다"…전문자격사 단체의 분노

최근 대법원이 변호사의 직역을 보호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은 것에 대해 전문자격사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3대 전문자격사단체는 2일 대법원 앞에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기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2022.03.02 18:35

대법원 '변호사 보호' 판결 줄잇자…법무·노무·변리사 "제 식구 챙기기"

대법원이 최근 변호사 직역을 보호하는 내용의 판결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이로 인해 변호사와 직역 갈등을 겪고 있는 노무사·법무사·변리사 등 다른 법조 전문직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2022.02.21 17:38

"로펌도 상표출원 업무 대리 가능"

대법원이 “법무법인도 상표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자 법조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상표출원을 도맡아 온 변리사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

2022.02.14 17:10

특허검색 1위 '윕스'도 법정행…리걸테크 '영역분쟁' 잇따라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인 윕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오르게 됐다.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등 변호사 소개 및 상담 중개를 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변호사단체들로부터 고발 당한 데 이어 리걸테크(법률정보기술) 기업의 영역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줄을 잇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지난 24일 이...

2021.12.26 17:24

"변리사 특허소송 대리 허용 기업에 꼭 필요"

특허기술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가 법정 대리인으로 정식 활동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하면서 변호사만으론 특허 침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만으론 기초 대응도 안 ...

2021.11.21 18:21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 폐지하라"

#A씨는 B법무법인 C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해 1만여 건이 넘는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을 불법 대리해 2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변호사가 약간의 실무교육을 받으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C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한변리사회는 20일 변호사가 변리사의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제도를 폐지할...

2021.07.20 17:16

변호사-변리사 '밥그릇 싸움'에 기업만 속탄다

특허소송 업무의 주도권을 놓고 ‘밥그릇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20여 년간 이어질 정도로 해묵은 변호사와 변리사 간 갈등이 또다시 불붙는가 하면 감정평가사들도 가세해 변리사들의 먹거리를 노리고 있다. ‘변·변&rs...

2021.06.22 18:09

"해외선 변리사 소송대리권 인정…기업 기술보호 위해 균형 맞춰야"

중국과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는 한국과 달리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학기술 및 특허실무에 밝은 변리사와 일반법률에 능통한 변호사가 함께 소송을 대리해야 산업재산권 침해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허 선진국들과 제도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은 국내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rd...

2021.06.22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