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법사위 개혁 위한 국회법 개정안 환영

대한변리사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개혁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변리사회는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반드시 의결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

2024.04.22 10:03

변리사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아이디어 오디션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부산세계박람회(EXPO) 유치를 기원하는 아이디어 오디션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변리사회는 오는 9월 8일 부산 시그니엘 호텔에서 ‘For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학(원)생 아이디어 오디션’을 개최하기로 하고, 이달 20일부터 8월 2...

2023.07.20 17:54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 폐지하라"

#A씨는 B법무법인 C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해 1만여 건이 넘는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을 불법 대리해 2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변호사가 약간의 실무교육을 받으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C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한변리사회는 20일 변호사가 변리사의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제도를 폐지할...

2021.07.20 17:16

대한변리사회, 특허 감정부터 분쟁해결까지…국민·기업 지재권 보호 '앞장'

대한변리사회는 지식재산(IP) 분야 전문가인 변리사들로 구성된 법정단체다. 변리사회는 IP란 개념조차 생소했던 1946년 조선변리사회로 출범했다. 이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현재 대한변리사회는 5000여 명의 변리사로 구...

2019.11.21 15:11

변리사의 반격…"로펌의 상표출원 인정은 위헌"

법무법인이 신청한 상표등록출원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년 가까이 해소되지 않았던 변리사와 변호사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조짐이다. 이승우 가천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변리사회 ...

2018.11.28 17:53

헌재, 변리사의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 가까스로 '합헌'

"변리사회 대표성 강화 위해 필요"…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많아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변리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은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모자라 가까스로...

2017.12.28 21:52

특허청, 변리사회 전임원에 과태료

특허청이 대한변리사회 임원 전원에게 5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변리사법 개정 과정에서 변리사 실무수습 절차의 이견에서 시작된 양측 갈등이 법적·행정적 공방으로 격화되고 있다. 특허청은 13일 협회비 관련 회계 등에 대한 ‘실지검사’와 자료 제출을 거부한 변리사회 임원 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

2017.04.13 18:58

"특허출원기간 40일로 연장을"...변리사회 건의

대한변리사회는 개정특허법시행규칙중 20일로 되어 있는 출원기간을 40일로 연장해 주도록 특허청에 건의했다. 17일 대한변리사회는 개정규칙의 출원기간이 너무 짧아 출원인등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이를 고쳐주도록 요청했다.

1990.07.17

대한 변리사회, 동유럽등 미수교국에 협력강화

대한변리사회 (회장 남상선)는 동구권등 미수교국에 대한 산업재산권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1일 변리사회에 따르면 최근 동구권과의 관계개선과 함게 기술협력도증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소련을 포함한 미수교국간의 산업재산권 제도를본격 연구하는 한편 변리사들의 교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변리사회는 또한 각국변리사회와 자매결연사업을 확대하며 유관기관과의유대도 강화키...

199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