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실 빙자한 변태영업 대폭 규제...보사부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를 통해 농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11 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농림수산부는 31일 "농가 경영규모 적정화사업 실시요령"을 제정,농어촌진흥 공사를 통해이 사업을 11월부터 본격 추진토록하고 이에필요한 사업자금 2천5백54억원(90년도)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키로했다. ***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이달부터 본격 추진 *** 이 요령에 따...

1990.10.31

유흥접객업소 퇴폐-변태영업 무기한 단속...보사부

보사부는 16일 각종 범죄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유흥접객업소의퇴폐.변태영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국 시.도 경찰및 교육공무원과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무기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시/도에 퇴폐등 위생감시 전담기구 설치 *** 보사부는 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에 위생감시 전담기구(총소요인원 3백38명)를 설치, 퇴폐.변태영업행위무허가 영업...

1990.10.16

변태영업 업주 251명 입건...서울시경

재벌그룹산하 식/음료회사들이 지난해 부과된 국립공원 청소원인자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건설부가 제출한 국회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립공원내에쓰레기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요 식/음료회사에 청소원인자 부담금을부과키로 하고 지난해 처음 롯데칠성음료등 19개업체에 3억4,085만4,000원을자발적으로 출연토록 했으나 이중 (주)보...

1990.03.08

변태영업 이발소주인 구속

서울동대문경찰서는 6일 칸막이를 설치한채 변태영업을 해온 이발소주인이희춘씨(43. 폭력전과 9범/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21의 31)를 공중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일부터 지금까지 서울 종로5가 193의13종로이발소내부(40평규모)에 커튼으로 칸막이를 한 10개의 밀실을 차려놓고여자면도사 2명을 고용, 변태영업을 해온 혐의...

198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