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소홀한 변호사 배상해야 .. 서울지법, 1천만원 지급판결

소송 진행업무를 게을리한 변호사는 고객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1일 강제철거를 연기해달라는 소송 위임을 받고도 제때 일을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원모씨 등 2명이 변호사 김모씨와 S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 지급하라"...

2001.06.01 17:20

수임비리 변호사,소송태만 손배판결

사건브로커를 사무장으로 고용, 돈을 주고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최근 기소된 한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 수행을 게을리 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일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철거를 막고 소송을 해달라는 위임을 받고도 제때 일을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원모씨 등 2명이 ...

2001.06.01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