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대륙아주 서비스 중단에도…변협, 과태료 1000만원 등 징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무료 법률상담 챗봇을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변협 징계위원회는 대륙아주와 이 로펌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대륙아...

2024.11.19 22:06

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법원 "과징금 10억 취소"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리걸테크업계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규제 강도가 한층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2024.10.24 17:37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10억…법원 "취소해야"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단체가 리걸테크 업계를 통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

2024.10.24 15:27

변협, 권순일 前 대법관에 ‘제명 의견' 중징계…26일 최종 결정

대한변호사협회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전직 대법관 중 처음으로 변협이 제명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되는 셈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

2024.08.22 11:44

'불법 족쇄' 벗은 로톡, 9년 분쟁에 손실 눈덩이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분쟁에서 사실상 로톡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리걸테크(법률+기술) 산업이 분수령을 맞았다. 로톡은 지난 9년간의 ‘불법 논란’을 떨쳐내고 본격적인 서비스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시장 공략 타이밍과 속도가 생명인 스타트업의 ...

2023.09.26 18:20

로톡 "변협이 법 위반" 공정위 신고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이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대한변협 측이 지난달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정하자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공정위에도 신고한 것이다.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lsq...

2021.06.10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