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챗봇' 개발 대륙아주 징계위 회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법률 상담 챗봇을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할 방침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륙아주의 ‘AI대륙아주’ 서비스 출시를 징계위 안건에 올리기로 했다. 변협은 법무법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을 때 조사위를 열어 혐의 사...

2024.09.10 00:19

변협, 'AI 챗봇' 만든 대륙아주 징계 절차 강행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법률상담 챗봇을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로톡 사태'에 준하는 파장이 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

2024.09.09 19:20

이원석 "명품백 수심위는 독립적, 공정하게 심의…임기내 마칠 것"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수심위는 절차나 구성, 운영,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ld...

2024.08.26 17:39

'명품백 수심위' 입장 밝힌 이원석 "결론에 관여 안해"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것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심위는 절차나 구성, 운영, 결론까지 ...

2024.08.26 09:39

변협, 권순일 前 대법관에 ‘제명 의견' 중징계…26일 최종 결정

대한변호사협회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전직 대법관 중 처음으로 변협이 제명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되는 셈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

2024.08.22 11:44

변협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징계절차 착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구성원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4기)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변협이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변호사 자격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2024.08.09 17:51

변협, '50억 클럽' 권순일 前 대법관 징계 절차 개시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구성원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

2024.08.09 16:21

이재명 '변호사법 위반' 징계 피했다 … 검찰, 재신청 검토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징계를 요청했으나, 변협이...

2024.06.14 16:23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쓴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인노무사가 사무실과 명함 등에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했어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는 지난달 17일 사무실 건물 외벽, 출입문 간판, 명함 등에 노동법률사무소란 명칭...

2023.05.15 15:36

변협, 로톡 활동 변호사 9명…'회칙 위반' 등 이유 첫 징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 9명을 징계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변협이 로톡 가입과 관련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

2022.10.18 18:07

로스쿨 출신 변호사 협회, '로톡' 경찰에 고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유니콘'에 선정됐다는 주장이다. 한국법조인협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 등 5명을 7일 방배경찰...

2021.09.09 17:55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이달 파업"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변호사들의 노동조합(변호사노조)이 이달 말 2차 파업을 예고했다. 비(非)변호사인 일반직 직원을 중심으로 공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변호사노조의 주장이다. 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의 법률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2차 파업 예고는 ...

2020.05.11 17:52

바람 잘 날 없는 법률구조공단…변호사노조 이달 2차 파업 예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변호사 노조)이 2차 파업을 결의했다. 공단이 비(非)변호사인 일반직 직원들을 중심으로 공단을 운영하려 한다는 것이 변호사 노조의 주장이다. 공단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2020.05.11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