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선거 본격화…김정욱·안병희·금태섭 3파전

전국 3만여 변호사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직을 두고 3파전이 펼쳐진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회장 자리를 놓고 후보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53대 변협회장 후보 기호 추첨식을 열...

2024.12.20 21:11

野, 일반 특검법도 추진…특검 2명 직접 추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도 ‘의혹’이 아니라 ‘범죄 혐의 사건’으로 적시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태 관련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특검안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별도로 상정해 표결...

2024.12.10 17:58

제동 걸린 법률AI 챗봇…'제2 로톡사태'로 번지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서 리걸테크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법률AI 시장 전체로 전선이 확대돼 ‘제2의 로톡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법률 정보 플랫폼의 성장에 제동을 걸었던 ...

2024.09.10 17:40

국제중재 올림픽 유치 도전장…법무부·서울시 '원팀' 꾸렸다

세계 최대 국제중재 회의인 ‘ICCA Congress 2024’ 개막을 앞두고 법무부, 서울시 등 9개 기관이 ‘원팀’을 구성했다. 2028년 ICCA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기 위해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정홍식)은 서울시, 대한상사중재원(KCAB), 대한변호사협회,...

2024.03.28 19:01

'변리사에 소송대리권 부여'…21대 국회서도 어려울 듯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특허 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1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선 사실상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규민 전 국회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2023.05.28 18:06

'로톡 징계 사태' 해결 나선 與 "기득권 세력에 의한 규제 혁파해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법률서비스플랫폼 규제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내린 사안을 스타트업 규제로 보고 개혁에 나선 것이다. 추진단은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협 신임 ...

2023.01.18 18:11

"Never say Never"…농구황제 '조던' 명언과 책들이 가득한 '이곳' [안정락의 스타트업 탐방]

지난주에 로앤컴퍼니 본사를 다녀왔습니다. '로톡'이라는 앱으로 알려진 리걸테크(법률+기술) 회사죠. 법률 서비스 규제 이슈와 관련해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린 업체이니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 같습니다. 사명은 로앤컴퍼니지만, 로톡이 더 익숙하니까 편하게 ...

2022.07.18 08:47

"로톡변호사 징계는 위법"…공정위, 변협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플랫폼 ‘로톡’을 변호사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꾼 대한변호사협회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변협이 지난 5월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

2021.12.13 17:34

"로톡이 브로커 역할" vs "광고 플랫폼일 뿐"

“로톡은 사건 수임의 대가를 받지 않는 광고 플랫폼이어서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안기순 로앤컴퍼니 이사)“광고의 자유도 공공성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주어지는 것입니다.”(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서울지방변호사...

2021.12.06 17:25

"노동·특허업무 뺏길 수 없어"… 비상체제 돌입한 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세무사법부터 시작된 ‘변호사 직역 침해’ 문제가 다른 분야에서도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어서다. ‘지금이 기회’라는 다른 직군의 공세 속에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rs...

2018.01.02 18:42

변호사·교사·언론인도 '장외 투쟁'… "밥그릇 싸움" 싸늘한 시선도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간부 4명이 비장한 표정으로 삭발을 자청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며 ‘삭발 투쟁’에 나선 것. 세무사법...

2017.12.10 18:19

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재등록 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의 재등록이 거부됐다.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백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변호사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당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

2017.10.24 21:18

변협, 대법관 후보 4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상훈 전 대법관(61) 후임으로 김선수(56·사법연수원 17기), 강재현(57·16기), 한이봉(53·18기), 조재연(61·12기)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냈다. 2010년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맡았다...

2017.05.12 21:23

변협, 검사장 임기 2년 선출직 전환…검찰개혁안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수사 단계에서 선임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검찰 개혁안을 22일 내놨다. ‘주식 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 사태를 계기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제안이다. 변협은 검사장을 임기 2년의 선출직으로 바꾸자고 했다. 또 검찰권을 견제...

2016.08.22 18:16

압수수색 당한 로펌…침묵하는 변협

롯데그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오너가의 재산 증여 과정에 법률조언을 해준 국내 한 대형 로펌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로펌에 의뢰인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검찰은 “자료가 그 로펌에만 있어 협조를 구하고 임의...

2016.08.16 17:31

법원의 결정도 헌재심판 대상되어야...변호사협회

현행 헌법재판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각 3인씩 뽑도록 돼 있는 헌법재판관의 선출방식을 바꿔 모두 국회가뽑도록 하고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법원의 결정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법조계의 주목을 끌고있다. 이같은 의견은 대한변협주최로 28일 상오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

198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