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쓰고 노조 활동한 공무원…"해고 안돼" 판결 이유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병가를 1년째 사용 중인 직원이 한달간 해외여행을 간다네요. 이 사람 때문에 근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는데 또 병가 연장을 한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공기업 인사담당자의 고민 글이다. 법정 일수가 정해져 있는 연차...

2024.04.28 09:00

10년새 두 배…英, 병가진단서 남발 손본다

영국에서 병으로 장기 병가를 내거나 일을 그만두고 실업수당에 의존하는 근로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다.지난 2월 말 기준 영국의 16~64세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비경제활동 인구는 22.2%(940만 명)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늘어난 것은 주요 7...

2024.04.19 18:22

전 국민 4.5%가 '병가' 냈다는 이 나라…결국 총리가 나섰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병으로 일을 그만두는 영국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 병가에 대한 규정 강화 방안...

2024.04.19 15:26

박은정, 검사 시절 20개월 출근 안 해…복직 명령에 소송까지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장기간 질병 휴직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가 최근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병가, 질병 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는 2023...

2024.03.31 18:02

조희연 "교육부, 연·병가 낸 교사들 징계 말아달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이초 교사 49재인 4일 진행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는 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4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선생님들의 연가와 병가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없고 결...

2023.09.04 22:37

"장기휴직 기간 반영해 연차 축소한 것은 정당"

회사가 직원의 장기 휴직 기간을 반영해 연차를 축소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영수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판사는 학교법인 소속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와 B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와 B씨는 근속기간이 각각 22년과 25년으로 평소에는 연간 25일씩 개인 연차휴...

2023.07.11 18:15

6개월 휴직 후 "연차 절반 달라"... 法 "일한 개월수만큼만"

회사가 직원의 장기 휴직 기간을 반영해 연차를 축소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황영수 판사는 학교법인 소속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와 B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2023.07.11 16:35

병가처리 위해 진료확인서 위조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무단결근을 병가처리하려고 병원 진료확인서를 위조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권형관)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

2023.02.18 14:27

착 붙는 중국어 회화: 먹다 체했다

吃噎着了 Chī yē zhao le 먹다 체했다   A: 你怎么昨天请假了？ A: Nǐ zěnme zuótiān qǐngjià le? A: 니 전머 주어티앤 칭지아 러? B: 我昨天吃噎着了，特别难受。 B: Wǒ zuótiān chī yē zhao le, tèbi...

2021.02.17 12:52

독일 병원 AZ 접종 후 절반이 병가냈다…"두통·오한 있어요"

독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후 병가를 내는 의료진 등이 발생하고 있어 AZ백신 효능 우려가 지속될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하이거 숄츠 니더작센주 보건국장(사회민주당)은 독일 프랑크프루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2021.02.16 20:53

문재인 대통령, 병가서 복귀… 수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공식 출근해 업무를 재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순방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피로가 누적돼 감기에 걸려 병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기로 했다. 이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2018.07.02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