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회주의자" 대체복무 신청했지만…대법 "양심의 자유 아냐"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 복무를 하고자 소송을 냈지만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는 지난 25일 A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

2024.11.12 12:00

HDC현대산업개발, 전주 병무청 인근 재개발사업 수주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일 열린 전주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전주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57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5층 16개 동, 총 1220가구 규모의 아파트...

2024.11.04 08:56

한국 그립고 사랑한다는데…병무청장 "스티브 유가 좋은 해법"

병무청이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면제에 대해 '스티브 유'(유승준) 사례를 좋은 대처법으로 거론했다.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

2024.10.11 14:28

BTS 슈가, 징계 없다…병무청 "음주운전은 근무시간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병무청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병무청은 8일 입장자료를 내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2024.08.08 09:14

군인·예비군·사회복무요원, 모두투어 '여행 서비스' 혜택 받는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에게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인 '나라사랑 가게' 사업에 여행 우대할인 혜택이 추가됐다.모두투어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병무청과 나라사랑 가게 업무협약을 맺고 병역 이행자에게 여행 서비스 ...

2024.06.13 10:26

병무청장 "사직 수리된 전공의, 내년부터 순차 입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무더기 수리되면 이들의 입대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7일 이기식 병무청장은 전날 용산 국방부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직서가 전부 수리된다면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

2024.03.08 00:40

병무청 "병역 미필 전공의, 퇴직처리시 내년 3월 입영"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진행된 가운데 병무청은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퇴직이 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고 말했다. 병...

2024.02.26 12:41

군대 안 가려고…'편법' 쓴 연예인·운동선수 다 잡아낸다

연예인, 운동선수 등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이 보다 정밀해진다.병무청은 10일 별도 관리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빈틈없이 검증하고자 중부·남부·경인 등 3개 광역권으로 전담 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다.권역별로 설치되는...

2024.01.10 11:48

병무청, 사이버조사과 신설…"병역면탈 정보 단속"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자 본청에 사이버조사과를 신설했다고 4일 발표했다. 지능화·전문화돼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다.4일 병무청에 따르면 정부대전청사에 문을 연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2024.01.04 14:59

병역기피자 355명 명단 공개…전 금융위원장 아들도 포함

병무청이 병역기피자 355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14일 병무청에 따르면 공개 내용은 병역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이다.이번 공개 인원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2023.12.14 10:16

신한은행, 헤이영 캠퍼스서 군 입영 휴·복학 신청한다

신한은행은 15일 병무청과 '민관 디지털 협업 및 병역명문가 예우'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병무청 '이(e)-병무지갑'과 신한은행 '헤이영 캠퍼스'를 연계해 병역의무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역명문가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계획이...

2023.11.15 14:37

"이미 전역했는데 현역 아니었다고?"…병무청 '황당 실수'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돼야 했지만, 병무청의 실수로 현역으로 분류된 사례가 2건 더 드러났다.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병무청은 19일 지난 2016년 이후 올 5월까지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로 '4급 보충역' 판정...

2023.07.19 11:13

보충역인데 실수로 현역 보낸 병무청…해명 들어보니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에서 검사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4급 보충역으로 분류해야 할 청년들이 현역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를...

2023.07.10 10:33

대체역심사위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 36개월→27개월로 줄이자"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자고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가 제안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해당 제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사위는 4월 병무청에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대체복무 개...

2023.07.03 16:32

신병교육대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주말·공휴일 하루 1시간

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련병들이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27일 홈페이지에 "육군·해군·공군·해병대로 입영하시는 분들은 신병교육 기간에도 주말,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며 "입영하실 때 휴대전화와 충전기 등을 지참하...

2023.06.27 20:07

잡코리아·병무청, '청년장병 일자리 지원' 업무협약 체결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는 12일 병무청과 '청년 장병 일자리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잡코리아는 청년 장병들에게 맞춤형 채용 정보를 제공하며 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현준 잡코리아 대표, 이기식 병무청 청장 등 관련...

2023.06.12 14:17

현역 대상 입니다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김주영 서울지방병무청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202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첫 현역 대상자로 판정된 마...

2023.02.01 14:15

검찰, 병무청·서초구청 압수수색…병역비리 수사 확대

공무원들 비리 연루 수사'허위 뇌전증 병역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병무 담당 공무원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전날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병무청 본청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

2023.01.31 20:31

병무청, 尹 공약 '원하는 시기 입대 보장' 방안 인수위에 첫 보고

병무청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업무 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입영 대상자가 원하는 시기에 입대하는 것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 했다. 인공지능(AI)를 통한 강군(强軍)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

2022.03.24 16:32

"군대 다녀와야 남자"…병무청, 논란의 영상 결국 삭제

"군대라도 다녀와야 당당하게 남자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병무청이 최근 유튜브 계정에 올린 병영생활 관련 홍보영상이 논란 끝에 결국 사라졌다.지난 5일 병무청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친구에게 듣는 군 생활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은 15일 ...

2021.11.15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