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에 해외 입양, 40세에 국적 회복 신청한 남자…法 "병역 기피"

17세에 해외에 양자로 입양된 남성이 40세가 돼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정부가 ‘병역 기피’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 회복 불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1975년생으로 외국에서 학교를...

2019.12.02 15:52

연계소문|'병역 기피' 꼬리표 유승준·MC몽,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 '괘씸죄'

병역 기피 의혹으로 대중의 공분을 샀던 가수 유승준, MC몽이 다시금 얼굴을 내밀고 있다. 한 명은 적극적으로 한국 입국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콘서트 개최와 앨범 발매 소식을 전하며 본격적으로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유승준이...

2019.09.21 08:41

국적이탈자 올들어 5700명 '사상 최대'… 이유는 '병역 기피'?

올 들어 4개월 만에 국적이탈자가 5700명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국적이탈자의 세 배 수준이다. 국적이탈은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외국인 부모의 영향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1~4월 ...

2018.05.09 18:48

"서인국, 입대 의지 강했다" 질병 인지한 채 군 입대? 사실은…

가수 겸 배우 서인국(30)이 질병을 방치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소속사 측이 유감을 표했다. 서인국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5일 서인국이 병역 판정 재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것에 대해 "결코 군 면제를 위해 병을 알고도 방치한 것이 아니다"...

2017.07.05 16:49

유승준 2심도 '입국 불허'

군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사진)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유씨가 입...

2017.02.23 17:41

'비자 발급 패소' 유승준 측 "판결 아쉽고 부당해…항소 여부 논의"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 측이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하자 "아쉽고 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임 변호사는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다닌 나라에 못 돌아온다는 건 가혹하다...

2016.09.30 17:07

유승준, 입국 허가 소송 1심서 패소

입대를 공언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중적 인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향력...

2016.09.30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