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연기해 병역면탈 시도…래퍼 나플라 집행유예 확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됐다. 나플라는 2018년 방송된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777'에서 우승해 인기를 얻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4.10.02 09:06

"아들이 정신 잃고 몸 떨어요"…가짜 뇌전증 신고해 군면제

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혐의로 브로커 등 수십 명이 적발된 가운데 어머니가 아들의 병역 비리에 적극 가담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119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뇌전증 증상을 거짓 신고하는 식으로 범행에 참여했다.5일 법조계...

2023.02.05 18:09

"아들 군대 안보내려고" 뇌전증 거짓신고…삐뚤어진 모성애

병역면탈을 위해서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은 모자(母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와 함께 기소된 병역면탈 공범 6명 중 4명은 어머니로 나타났다.5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제출한 병역 브로커 김모(38·구속기소)...

2023.02.05 07:39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 감면"…프로축구선수 누구?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 1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병역 면탈 의심자 중에는 프로 스포츠 선수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 소속 박은혜 부장검사는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감면...

2022.12.28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