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회주의자" 대체복무 신청했지만…대법 "양심의 자유 아냐"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 복무를 하고자 소송을 냈지만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는 지난 25일 A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

2024.11.12 12:00

"게임했다고 폭력성 단정할 수 없어"…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 신도가 온라인게임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폭력성 짙은 게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

2021.06.18 09:02

비종교적 신념 병역거부도…대법 "진정성 있다면 무죄"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가 아닌, ‘비(非)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예비군)을 거부한 사람에게 대법원이 첫 무죄 판단을 내렸다. 개인적·윤리적 신념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신념의 진정성,...

2021.02.25 17:53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더니 헌혈·음주운전…병역거부 원심 깨고 '유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균)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2020.11.18 09:31

9년 만에 '여호와의 증인' 신앙 재개…"양심적 병역거부 아니다"

입영통지를 받자 9년 동안 중단했던 ‘여호와의 증인’ 신앙 활동을 재개하며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2020.09.21 10:17

9년만에 종교활동 재개하며 병역거부한 여호와증인…유죄 확정

입영 미루다 '대체복무 필요' 헌재 결정 직후 종교활동 재개9년 만에 성서 연구를 다시 시작하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병역법 위반죄가 확정됐다.과거 공갈 등 혐의로 7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고 평소 총...

2020.09.21 06:00

'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111명에 첫 무죄 확정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진정한 양심' 기준에 의해 무죄 확정된 첫 사례 '입대 후 양심 주장' 사건 등에 대해선 "더 검토 필요"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정당한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

2020.02.13 11:51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명 모두 무죄

여호와의 증인 신도 파기환송심·항소심 열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20명에게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승헌(35)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

2019.11.07 10:37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번 재판 끝에 병역법 위반 '무죄'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4번의 재판 끝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2019.07.20 10:54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잇따라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6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25)씨 등 여호와의증인 신도 5명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2019.05.29 14:47

비종교적 병역거부 '유죄'

비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오경택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2월 “폭력을 재생산하는 군대에 들어갈 수 없다”는 ‘평화적 신념’...

2019.05.16 15:55

'전투 게임'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기준 될까

폭력적인 온라인 살상·전투게임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정당성을 가려내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에 따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이후 이 ‘...

2019.02.27 15:55

'총 게임' 접속 여부로 종교적 병역거부 판단한다고?…“게임과 현실은 달라” vs “게임도 양심 반영”

총 게임 접속 이력을 신앙심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검찰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총 게임’ 접속 이력을 확인한다고 밝히자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2019.01.11 16:15

"총 쏘는 게임 하나 안 하나"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성 확인한다

대검, 10가지 지침 내려 슈팅게임 접속 기록 확인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병역거부자의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

2019.01.10 15:35

'종교적 병역거부' 용어변경 논란…"헌법상 '양심의 자유' 무시"

시민단체 "종교적 행위로 의미 축소…용어 변경 취소해야" 국방부가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기존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2019.01.06 11:23

대체복무안 반대목소리에 고심하는 정부…"입법예고기간 의견수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대체복무안이 확정된 데 대해 인권 및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2차 공청회를 거치면서 정부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것으로 ...

2018.12.29 14:18

비종교 병역거부자 역차별 논란…'강제징집 위헌' 입영거부자도 무죄 나올까

대법원이 종교가 아니라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양심은 측정하기 쉽지만 ‘비(非)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은 측정 자체가 어려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념에 따...

2018.11.04 18:29

대법, 종교 아닌 신념 따른 병역거부 심리 중…또 무죄 나올까

'강제징집은 위헌' 신념에 입영거부 20대 사건, 대법원 2부서 심리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결론 촉각…"위헌신념도 양심" vs "절박한 양심 아냐"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종교와...

2018.11.04 08:05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선고 내달 1일로 연기

"판결서 원본 완결 안 돼 연기"…'유죄·처벌' 판례 14년 만에 바뀔지 관심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판결서 작성 지연으로 이틀 연기됐다. ...

2018.10.29 16:21

종교·양심 따른 병역거부, 유죄냐 무죄냐…대법 30일 선고

공개변론 후 2달 만에 최종 결론…'정당한 거부사유' 인정여부 쟁점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30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3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현역...

2018.10.19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