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개인적 신념' 이유 병역거부자 잇따른 '무죄'

종교적 양심과 개인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30대 남성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남신향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

2021.05.31 20:13

대법원 "양심의 동기 심리 없이 병역거부자 유죄판결 안돼"…원심 파기환송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양심의 내용과 형성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A씨는 20...

2021.03.03 17:40

양심에 대한 구체적 심리 없이 병역거부자에게 유죄 판결…대법 "재판 다시 하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양심의 내용과 형성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

2021.03.03 06:00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달부터 교도소 근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주로 식자재 운반과 조리 및 배식, 영치품 배부 등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와 강제력 행사가 수반될 수 있는 경계업무 등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 방안을 발표했다. 이...

2020.10.21 17:38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달 말부터 교도소서 근무…국내 첫 사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달 말부터 군대에 가는 대신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내 첫 대체복무다. 이들은 식자재 운반이나 조리 및 배식, 영치품 배부 등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

2020.10.21 15:59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시행하고 병장 월급 54만원…새해 달라지는 것들

내년부터 종교적 신앙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 또 영창제도가 폐지되고 병사들의 월급도 올라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30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

2019.12.30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