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입영 면제 나이 38→43세 상향"…병역법 개정안 발의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머무르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입영 면제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면제 ...

2024.11.19 10:48

"왜 한국 못 잊냐고?"…'입국 금지' 유승준 심경 밝혔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년 넘게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심경을 밝혔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당했다.유승준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2024.10.01 14:40

군대 안가려 지능지수 조작…'병역 기피' 전 프로게이머 '유죄'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지난해까지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인터넷방송 진행자(BJ) 원창연 씨(32)가 병역 기피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4.01.29 10:48

라비 보충역 4급 받게 한 '뇌전증 브로커' 징역 5년

래퍼 라비, 나플라 등 유명인들에게 병역의무 면탈 목적의 '가짜 뇌전증' 시나리오를 전한 브로커 구모(47)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 7987...

2023.12.06 15:15

유승준 '비자 소송' 2심 승소…법원 "38세부터 체류자격"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

2023.07.13 15:22

"현역병 피하려고"…'50kg→42.9kg' 몸무게 줄인 20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체질량지수(BMI)가 ...

2023.02.14 11:51

"치아·손가락·고환 의도적 손상"…병역기피수법 '상상 초월'

최근 스포츠 스타와 래퍼 등이 병역면제를 노리고 브로커와 짜고 '허위 뇌전증' 판정을 받은 것이 적발된 가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병역 회피 사례들이 전해졌다.병무청 법무관을 지낸 윤병관 변호사는 9일 YTN 라디오에서 본인이 직접 겪었거나 들었던 병역...

2023.01.10 11:44

軍출신 병역브로커 "600만원 주면 공익"

“1급(현역) 나올 걸 4급(공익근무요원)으로 빼는 건 600만원이면 됩니다. 대신 1년 정도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6일 경기 남부에 있는 한 행정사무소. 육군 대령 출신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행정사는 <병역 대체복무면제 백서>라고 적힌 책을 꺼내...

2023.01.06 17:54

'국대 출신' 석현준 여권 무효화…병무청장 "지금도 기회 있다"

병무청장이 병역기피로 형사고발 된 축구선수 석현준에 대해 "외교부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다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석 씨는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고...

2021.04.28 20:19

'국대 출신' 축구선수 석현준,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라

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 프랑스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뛰는 석현준(29·트루아)이 병역기피로 형사고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던 석현준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 선발 ...

2020.12.17 14:49

"스티브 유, 입국 시 사회적 악영향 커"…병무청장 입장 고수

모종화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44·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 금지 입장에 대해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모종화 청장은 유승준이 입국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회적 악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28일 모종화 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

2020.10.28 15:02

복수국적 남성, 국적 포기 만 18세까지로 제한한 건 기본권 침해일까?

한국과 다른 나라의 국적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남성에게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권 침해일까.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국적법 제12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12일 연 공개변론에서...

2019.12.12 17:01

유승준 TV서 볼 수 있을까?…대중 평론가 "섭외 관계자까지 비판받을 것"

가수 유승준(43)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대중들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2019.11.16 08:43

"샴페인 터트리기엔 이르다"…법조인 "유승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소송 거칠 것"

병역 기피 논란으로 인해 LA 총영사에게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 씨가 샴페인을 터트리기엔 이르다며 유 씨의 입국 가능성을 일축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오후 ...

2019.11.15 15:47

MC몽·유승준 '정면돌파'로 되짚어보는 '연예계 병역잔혹史'

지난달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연예인들이 잇달아 활동을 재개했다. 가수 유승준은 지난달 19일 유튜브를 통해 한국말로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다"며 우회적으로 한국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이어 가수 MC몽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정...

2019.11.02 08:39

병무청장 "유승준 입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국민 정서, 어려울 것으로 전망"

기찬수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과 관련해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기 청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공정하지 못한 병역의 대표적인 사례가 유승준 씨...

2019.10.04 13:36

추신수 두 아들, 한국국적 포기 "병역 문제 아니다"…딸은?

추신수의 두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딸은 제외했다는 점에서 병역기피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5일 법무부 관보에 따르면 추신수는 지난해 큰아들 무빈 군과 둘째 아들 건우 군의 국적이탈신고를 했고, 지난달 31일 수리됐다. 막내 딸 소희 양의 국적이탈은 신고하지 않...

2019.08.06 11:56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길 열렸다

병역 기피로 17년 넘게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43·사진)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

2019.07.11 16:13

'병역 기피' 유승준, 한국땅 밟을까…대법 "비자 발급 거부 위법"

17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 패소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2019.07.11 15:57

'일시 청각 마비'로 병역 회피한 전 국대 사이클 선수 등 8명 적발

자전거 경음기 등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받아 병역 면제를 받은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가 적발됐다. 병무청은 전직 사이클 선수와 인터넷TV 게임방송 진행자, 이들의 병역면탈을 도운 브로커 3명 등 8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A씨와 인터넷TV 게임방송 진행자인 B씨는 병원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

2019.03.19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