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쏘는 게임 즐기고 "폭력 반대" 병역 거부…실형 확정

자신의 신념과 군내 부조리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A씨는 2018년 10월...

2024.02.04 17:39

'남성만 병역 의무' 또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니다"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 외 5명이 병역법 제3조 제1항(병역의무조항)이 “기본권 침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조항은 청구인 A씨 등...

2023.10.02 18:13

"'남성만 병역의무' 기본권 침해 아니다"…세번째 합헌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 외 5명이 병역법 제3조 제1항(병역의무조항)이 "기본권 침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

2023.10.02 09:00

검찰, 석현준에 징역 1년 구형…'병역법 위반 혐의'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석현준은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재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석현준...

2023.05.15 21:58

"불성실 근무 공익은 현역 복무"…병역법 발의 하루 만에 철회 [입법 레이더]

사회복무요원(공익)이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익요원이 상습 지각·근무지 이탈 등이 많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나온 ...

2023.04.18 16:19

"굿, 군대 면제다" 뇌전증 연기 라비, 병역법 위반 재판 출석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라비가 11일 1차 공판에 출석했다.라비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라비와 나플라 등은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

2023.04.11 10:39

BTS 맏형 진부터 군대 간다…"2025년 완전체 희망"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맏형’ 진(사진)을 필두로 차례대로 입대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부산에서 열린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BTS의 그룹 활동은 2년 이상 ‘쉼표’를 찍게 됐다.BTS 소속사 하이브 산하 빅히트뮤직...

2022.10.17 18:13

"BTS 병역법 결론 내달라"는 하이브…개정안 어디까지 왔나

"BTS 병역 문제, 국회에서 조속히 결론 내달라"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 측이 국회가 멤버들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국회에는 BTS를 비롯해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진형 하이...

2022.04.10 11:11

경찰 수사에…이재명 "정치 개입" vs 이준석 "얼마든 수사해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이 자신과 여동생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얼마든지 수사하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로 소환 통보한 경찰에 "정치 개입"이라며 반발했다.이 대표는 5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서울...

2021.07.05 10:54

"이준석 병역법 위반"…친여 단체 고발에 수사 착수한 경찰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친여 단체가 이 대표를 산업기능요원 군 복무 중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해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친여 성향 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1일 이 대표를 병역...

2021.07.01 12:55

8월16일부터 미리 '입영판정검사' 안 받으면 입대 못한다

오는 8월16일 이후 입영하는 군복무 대상자는 입영 전 병무청이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 장비를 활용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 귀가제도는 폐지된다.23일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이날부터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8월16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입영 후 부대에서 또다시 신체검사...

2021.06.23 08:53

국회에도 '여성 징병' 청원…하루 만에 9000여명 동의

여성 군복무를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에 이어 국회에도 여성 징병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다. 해당 ...

2021.04.23 09:46

빌보드 새 역사 쓴 BTS, 30세까지 입영연기 길 열렸다

미국 빌보드 62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어 곡으로 싱글 차트 '핫 100' 정상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입대가 만 30세까지 연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

2020.12.01 14:44

BTS 군입대 연기 가능해진다… 병역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의 병역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경우 만30세까지 징집 및 소집 연기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K-POP 종사자 등 대중...

2020.11.20 14:00

BTS 입영 연기 가능해질 듯…병무청 "병역법 개정 추진"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

2020.10.13 11:00

'병역법 개정안' 통과에 병무행정·'36개월 대체복무' 계획대로

통과 안 됐다면 신검 전면 중단 우려마저 나와…국방부 한시름 놓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병무 행정 마비'의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개정안 등이 ...

2019.12.27 21:38

정경두, 병역법 개정안 국회 계류에 "병무행정 차질" 우려

국방부서 긴급회의 주재…21일엔 합참 지휘통제실 찾아 대비태세 점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2일 대체복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병무 행정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정 장관이...

2019.12.22 17:29

4급 보충역 판정자도 원하면 현역 근무 가능

국방부는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어긋날 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ILO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2019.10.31 15:23

4급 보충역 판정자, 현역 복무 가능해져…병역법 개정

병무청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한다.국방부는 31일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

2019.10.31 09:45

4급 보충역 판정자 원하면 현역 복무한다…병역법 개정

병무청의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1일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2019.10.31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