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꾸며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질병이 있다는 거짓말로 병역 대상자가 병역을 감면받도록 도운 브로커를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이른바 '병역 면탈 브로커'인 40대 남성 A씨는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 대상자가 ...

2022.12.21 20:27

여호와의 증인이라도… 法 "몰카·절도 전과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못 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병역을 거부하더라도, 몰카·절도 등 전과가 있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3년 5월...

2020.10.14 10:45

'종교적 신념' 이유로 공익근무 무단결근한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확정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2016년 7~10월 85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 때문에 전...

2020.03.23 14:56

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잇따라 '무죄'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

2019.05.28 14:31